남북이 모레(29일) 약 70 일 만에 개성공단 통행 통신 통관 분과위 회의를 재개합니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한 선결 과제인 3통 문제 해결에 얼마나 진전이 있을 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 공동위 산하 3통 분과위 회의는 3통 문제를 논의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에 북한이 지난 주 동의해옴에 따라 열리게 됐습니다.
남북이 3통 분과위 회의를 여는 것은 지난 9월 13일 이후 70여일 만입니다.
남북은 이번 회의에서 개성공단 내 전자출입체계, RFID 구축방안과 인터넷과 이동전화 사용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의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 “상시통행을 위해서는 전자 출입체계, 소위 말하는 RFID를 연내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 그리고 통관 절차 간소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좀 더 협의하고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3통 문제의 경우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연내 도입을 목표로 회담에 임할 방침입니다.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녹취 :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준비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북측과 같이 이것이 시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금요일에 분과위가 열리면 협의해서 연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목표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그러나 경색된 남북관계와 북한이 그 동안 3통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가 급진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녹취: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이 회담에 응한 이유는) 정치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의 발전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같구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순조로운 3통 문제 개선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
북한은 지난 9월 26일 열기로 했던 3차 3통 분과위 회의를 하루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기 통보를 한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3통을 제외한 나머지 분과위 회의에만 응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개성공단 공동위 산하 3통 분과위 회의는 3통 문제를 논의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에 북한이 지난 주 동의해옴에 따라 열리게 됐습니다.
남북이 3통 분과위 회의를 여는 것은 지난 9월 13일 이후 70여일 만입니다.
남북은 이번 회의에서 개성공단 내 전자출입체계, RFID 구축방안과 인터넷과 이동전화 사용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의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 “상시통행을 위해서는 전자 출입체계, 소위 말하는 RFID를 연내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 그리고 통관 절차 간소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좀 더 협의하고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3통 문제의 경우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연내 도입을 목표로 회담에 임할 방침입니다.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녹취 :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준비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북측과 같이 이것이 시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금요일에 분과위가 열리면 협의해서 연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목표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그러나 경색된 남북관계와 북한이 그 동안 3통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가 급진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녹취: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이 회담에 응한 이유는) 정치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의 발전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같구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순조로운 3통 문제 개선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
북한은 지난 9월 26일 열기로 했던 3차 3통 분과위 회의를 하루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기 통보를 한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3통을 제외한 나머지 분과위 회의에만 응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