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준비 중인 대북 제재 법안은 BDA식 금융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강화가 주요 내용이라고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20일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외부 자금 유입 차단에 초점을 맞춘 초당적 법안을 몇 주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은 수많은 불법 활동과 외국 은행을 이용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부 자금을 유입한다며, 법안은 지난 2005년 미 재무부가 시행한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식 금융 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강화를 중심 내용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로이스 위원장] “What directly led to it, discovery in Macau…”
미 재무부가 북한의 100달러 위조 달러화 제조에 대응해 마카오에 소재한 방코델타아시아은행, BDA에 가한 금융제재는 아주 효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은 BDA 금융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북 핵 협상에 복귀를 약속했지만 그 사이에도 이란과 시리아에 핵 기술을 이전하는 기만성을 보였다며, BDA식 제재가 계속됐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당시 보다 북한 정권에 훨씬 더 절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로이스 위원장] “Opinions of people leaving North Korea is having no confidence…”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를 잃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김정은의 도발적인 행동들은 그의 판단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BDA식 금융제재를 가하고 마약과 미사일 부품 등 불법 화물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선박을 미국과 한국 등이 공해상에서 차단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로이스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한편 로이스 위원장은 대북 제재의 효과적 이행과 관련해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인내심을 점차 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이스 위원장] “I think that one of the things that weighs heavily on Beijing’s mind…”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무기 경쟁이 촉발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중국이 김정은에게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지 말도록 요구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며, 중국은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무모한 행동들이 누구의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유미정입니다.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20일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외부 자금 유입 차단에 초점을 맞춘 초당적 법안을 몇 주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은 수많은 불법 활동과 외국 은행을 이용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부 자금을 유입한다며, 법안은 지난 2005년 미 재무부가 시행한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식 금융 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강화를 중심 내용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로이스 위원장] “What directly led to it, discovery in Macau…”
미 재무부가 북한의 100달러 위조 달러화 제조에 대응해 마카오에 소재한 방코델타아시아은행, BDA에 가한 금융제재는 아주 효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은 BDA 금융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북 핵 협상에 복귀를 약속했지만 그 사이에도 이란과 시리아에 핵 기술을 이전하는 기만성을 보였다며, BDA식 제재가 계속됐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당시 보다 북한 정권에 훨씬 더 절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로이스 위원장] “Opinions of people leaving North Korea is having no confidence…”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를 잃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김정은의 도발적인 행동들은 그의 판단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BDA식 금융제재를 가하고 마약과 미사일 부품 등 불법 화물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선박을 미국과 한국 등이 공해상에서 차단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로이스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한편 로이스 위원장은 대북 제재의 효과적 이행과 관련해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인내심을 점차 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이스 위원장] “I think that one of the things that weighs heavily on Beijing’s mind…”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무기 경쟁이 촉발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중국이 김정은에게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지 말도록 요구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며, 중국은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무모한 행동들이 누구의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유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