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오늘은 먼저 중국 소식을 보죠. 중국의 법무부가 변호사들에게 공산당에 대한 충성 서약을 의무화 했군요?
답) 네, 중국 법무부는 21일, 공식 웹사이트에 변호사들의 공산당 충성 서약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 변호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갱신하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공산당에 충성 서약을 하도록 의무화 한다는 겁니다. 충성 서약은 중국의 특색 사회주의 체제에서 법률 종사자의 신성한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조국과 인민에 충성하고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과 공산주의 체제를 지지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문) 중국 정부는 어떤 목적을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답) 변호사들의 정치적, 도덕적 기준과 전문적인 능력의 질을 높이는게 목적이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변호사들의 대부분은 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공산당 충성 서약 의무화는 정부의 독재적 통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조치라는 겁니다.
문) 중국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권리 문제에 관한 사건을 맡는 변호사들에 대해 압력을 강화해 오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1년에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민주화 요구 봉기가 크게 확산되자 중국내 인권 변호사 수 십 명을 기소하지 않은채 일제히 검거하는 강력한 단속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베이징을 비롯해 주요 대도시들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군중시위가 벌어지지 못하도록 원천봉쇄 했구요. 저명한 인권 변호사인 가오지셍과 건축 예술가 아이 웨이웨이,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류샤오보 등을 구금한 건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들입니다. 류샤오보는 국가전복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고 11년의 징역형을 복역중이구요.
문) 시진핑 국가부주석은 민간 기업과 외국 기업에서 공산당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군요?
답) 네, 21일에 ‘비공공기업 당 건설공작회의’라는 것이 열렸는데요, 시진핑 부주석이 비공유제 기업 그러니까 국영 기업이 아닌 민간기업, 외국 기업에 구성된 공산당 조직이, 당의 지침과 정책을 시행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기업문화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 부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민간 기업과 외국 기업들이 확대되면서 공산당의 존재와 역할이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 막으려는 공산당 지도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문) 다음은 프랑스로 가보죠. 유대인 학교 앞 총기난사 용의자가 경찰과 대치하다가 결국 숨졌다는 소식이군요.
답) 네, 총기 난사용의자 모하메드 메라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그를 생포하려는 프랑스 경찰과 대치하다가 22일, 경찰의 진입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사망했다고 클로드 게앙 프랑스 내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이날 현지 시간 9시 30분께 현관 문과 유리창 문을 통해 아프트로 진입했는데 메라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먼저 총을 난사했고 경찰이 마주 총을 쏘자 창문 밖으로 뛰어 내려 숨졌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두 명이 부상했구요.
문) 프랑스 경찰은 처음엔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신원을 알게 됐습니까?
답) 네, 모하메드 메라는 총기난사 사건을 저지른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었는데요, 사건이 벌어진 뒤 오토바이 판매상 종업원이 경찰에 제보해서 알게 됐습니다. 메라가 오토바이 판매점을 찾아가 도난방지 장치를 제거해 달라고 했던 걸 종업원이 기억해 경찰에 알렸다고 합니다.
문) 다음은 일본을 볼까요. 일본의 무역수지가 뜻밖에 흑자로 돌아섰다죠?
답) 네, 지난 2월 중 일본의 무역수지가 3억9천4백 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22일, 일본 재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의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선건 5개월 만인데요, 자동차 대미 수출이 26.9%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2월중 일본의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4%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뜻밖에 2.7%의 소폭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다음은 세계의 물 안보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관해 알아 봅니다. 세계의 물 관련 문제들이 앞으로 취약한 국가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전망이 나왔군요?
답) 네,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 (NIC)의 정보평가 보고서가 그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NIC의 고위 분석관에 따르면 북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지역에서 물 문제가 가난, 사회적 긴장, 환경파괴 그리고 취약한 정부 등의 문제와 겹치게 되면 사회적 붕괴가 초래되고 궁극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 물 때문에 국가간에도 충돌이 일어날수 있다고 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는 물로 인해 국가 대 국가 간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더 심해지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용 가능한 물과 공유 수자원에 관한 경쟁이 심해지면 물이 영향력을 미치는 수단으로 또는 심지어 테러의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문)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답) 물 관리 개선과 농업 용수 공급방식의 개선 등 물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가 최선의 해결 방안이 된다고 보고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상에서 공급되는 담수의 70%가 농업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작물 재배에 필요한 물의 양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물 부족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목요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화제의 인물입니다. 중국 공산당 정치무대에서 차세대 스타로 각광을 받던 보시리아 전 충칭시 서기에 관해 알아 봅니다. 보시라이 전 서기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직후 당의 거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됐죠. 어떤 배경인가요?
답) 네, 보시라이 전 서기의 최측근이며 공안국장을 지내고 충칭시 부시장이 된 인사가 미국 영사관에 들어가 망명을 시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보시라이 전 서기에게 어떤 파장이 미칠지 큰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결국 당지도부가 보 전 서기를 해임했습니다.
보시라이의 최측근이었던 왕리쥔 부시장은 지난 2월초에 청두 주재 미국 영사관에 들어가 하루 동안 머물렀다 나와서 중앙정부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엔 보 전 서기에게 별 일이 없을 것으로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일에 중국의 현 권력서열 3위인 원자바오 총리로부터 보시라이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공개적인 비판 발언이 나오고 당일 중앙당이 보 전 서기를 해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 보 전 서기는 중국 정치 무대에서 급성장하는 행보를 이어 오다가 이번에 급제동이 걸렸는데 그의 배경을 좀 알아보죠?
답) 보 전 서기는 중국 공산당 8대 혁명원로의 하나인 보이보의 아들입니다. 1949년 생으로 올해 63세입니다. 베이징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해 졸업한 뒤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등을 거쳐 다롄 시장, 랴오닝 성 성장, 중앙정부인 국무원 상무부 부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인으로서 역량을 쌓았고 2007년에 당 중앙정치국원, 충칭시 서기에 취임했습니다. 보 전 서기는 금년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최고위 지도부인 중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유력한 후보로 꼽혀왔습니다.
문) 그런 보 전 서기가 이젠 그렇게 되기 어려워 진게 아닌가요? 개인적인 역량 보다는 중국 정치의 유력 집단간 권력투쟁에서 보 서기 세력이 패배했다는 관측도 있구요.
답) 네, 보 전 서기는 일단 공산당 최고위 지도부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국 정치에는 태자당파, 공청단파, 상하이방 등 세 개의 유력집단이 있습니다.
태자당은 보 전 서기 같은 혁명원로와 최고위층의 2세 집단이고 공청단은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출신 세력입니다. 그리고 상하이방은 상하이 지역 출신으로 개혁개방을 선도해온 집단입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공청단파 수장이고 상하이방은 장쩌민 전 국가주석 계열로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 세 유력 세력 출신이 중앙당 정치국 상무위원 9명에 진출하는게 전통적인 관례입니다. 보 전 서기는 마오쩌둥 주석의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 조직에 가담했었는데 그때의 홍위병 운동을 바탕으로 신좌파 운동을 추진해오다가 다른 파벌 세력들의 견제를 받았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