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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ABC] '중국–EU 포괄적투자협정(CAI)'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중국 신장자치구 위구르족 인권 유린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연합(EU)과 중국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EU와 중국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상대방을 제재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중국과 EU가 추진 중인 ‘포괄적투자협정(CAI)’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이 ‘중국-EU 포괄적투자협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0년 12월 30일 EU와 중국은 ‘포괄적투자협정(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녹취: CAI 관련 VOA 뉴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의 대EU 투자와 대조적으로 EU의 대중국 투자가 제한받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시장접근을 목적으로 중국과 투자협정 협상을 추진했습니다.

EU는 CAI를 통해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를 추구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EU 역내 비자 발급과 기업 내 인력이동 등에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관심을 뒀습니다.

중국과 EU는 CAI와 관련해 구체적인 합의문을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명성과 공정경쟁, 시장접근,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등 항목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CAI 관련 VOA 뉴스]

CAI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장접근’ 항목에서는 중국이 합자회사·최소자본·외국인 지분 한도 요건 등 외국인투자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EU 투자자들의 대중국 제조업이나 서비스 분야 시장접근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공정경쟁’ 부분에서는 중국 국유기업 및 보조금 투명성, 강제 기술이전 금지에 관한 합의를 통해 EU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밖에 ‘지속가능한 개발’ 항목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가치를 두고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자국 내 노동․환경 기준을 최소한 현재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녹취: CAI 관련 VOA 뉴스]

하지만, CAI 체결에 아직 해결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먼저 합의사항 이행과 주요 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이 중요하지만, 관련 기관 설립 구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이 없습니다.

또 중국과의 투자협정 체결이 미국과 EU 사이 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협정 추진과정에 대한 회원국 내 불만과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유럽의회의 우려로 협정 비준 과정이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됩니다.

실제로 중국과 EU가 신장 지역 인권탄압 문제를 두고 제재를 주고받으면서, 장기간 협상 끝에 지난해 말 타결한 CAI 비준이 난항에 부닥쳐 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중국-EU 포괄적투자협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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