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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24시] 오바마 "건보 개혁법 합헌판결, 미국의 승리"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에 내린 합헌 결정으로 미국 사회에 그 여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대형 업체들이 법을 어기고 군사 장비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중국에 판매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밖에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에 대한 의회 모독 혐의 하원 가결 소식, 또 콜로라도주 산불 피해 속보 등 오늘도 미국내 다양한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미국 연방대법원의 건강보험개혁법에 합헌 결정을 내린지 하루가 지났는데, 이제 전 국민 건강보험시대가 열리게 됐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인 개혁 추진 사업이었고요. 국정 운영의 기본 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100년전쯤부터 전직 대통령이나 행정부, 의회 일각에서 이 같은 공적 의료 보장 제도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루스벨트 전 대통령, 또 존 F 케네디, 빌 클린턴 등 역대 대통령들이 도전했지만 실패했던 개혁이었습니다. 결국 정부 주도의 건강 보험에 대한 해묵은 찬반 논란을 종식시키는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결정에 잔뜩 고무된 것 같던데, 곧바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답)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전 국민의 승리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실까요?

[녹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Whatever the politics, today's decision was a victory for people…”

정치적으로 누가 승리했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대법원의 결정은 모든 미국민들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이 건강보험개혁법을 합헌으로 인정함에 따라서 앞으로 모든 국민들은 보다 나은 건강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하지만 그동안 이 법을 줄곧 반대해 온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군요?

답) 맞습니다. 미트 롬니 전 주지사는 대법원의 결정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했는데요. 이 부분 들어보시죠.

[녹취: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 "This is a time of choice for the American people. Our mission…”

이제 미국민들의 선택만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임무는 오바마 대통령을 교체해서 건강보험개혁법을 폐지하는 것이라면서 이제 목적은 분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문) 건강보험 개혁법에서 지금껏 논란이 돼 왔던 부분이 이번에 합헌 결정이 내려진 보험 의무 가입 조항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답) 오는 2014년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해인 2014년에는 한 사람당 벌금이 95달러, 혹은 과세소득의 1% 가운데 많은 액수를 내야 합니다. 또 2년 뒤인 오는 2016년에는 695달러, 또는 과세소득의 2.5%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 법은 미국 시민권자는 물론이고요. 합법적인 이민자들에게도 모두 적용됩니다.

문) 그런데 보험 의무 가입의 예외 조항도 있다고요?

답) 네. 불법이민자는 당연히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요. 합법적 시민권자나 이민자라 하더라도 범죄를 저질러 수감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벌금 부과를 면제받습니다. 일부 종교단체나 미국 원주민들도 벌금만은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항이 대법원 재판부의 결정에 담겨 있는데요. 이 보험법을 빈곤층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1천600만명은 예외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문) 정치권에서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떤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까?

답) 아무래도 오바마 대통령 재선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공화당 측으로서는 만일 위헌 결정이 났더라면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인 개혁법을 공격하면서 선거 쟁점으로 삼을 기회를 잃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대법관들의 성향 구성으로 볼 때 이례적으로 평가되는 부분도 주목해 볼 만 합니다.

문) 사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답) 맞습니다. 따라서 미국내 보수 유권자들의 여론 향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정치에는 여러 예상하지 못할 변수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어느 진영의 유불리를 단정지을 수 없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이 오히려 보수층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 꼭 나쁜 결과만은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인데요. 미국의 군수업체가 중국에 무장 헬리콥터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불법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답) 네. 미국의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UTC)라는 대형 업체와 그 자회사 두 곳이 미국의 무기수출 통제법을 어긴 이유로 연방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28일에 자신들의 잘못, 즉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중국이 첫 공격용 헬리콥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불법 수출한 혐의입니다. 자회사들은 프랫앤휘트니 사와 해밀턴스탠더드 사입니다.

문) 중국이 개발하고 있다는 공격용 헬리콥터는 어떤 겁니까?

답) 중국은 새 전투용 헬리콥터인 ‘Z-10’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미 지난 1990년대부터 민간 사업으로 위장해서 이 같은 공격용 헬리콥터를 개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앞서 무기수출 통제법에 따라 지난 1989년부터 중국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업체들이 이 헬리콥터의 엔진을 시험하고 제어하는 군사용 소프트웨어를 중국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문) 그러면 해당 업체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답) 미 법무부는 문제가 된 회사들이 무기수출 통제법을 어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7천500만 달러의 벌금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앞으로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일정 부분 성과를 낼 경우 벌금은 2천만달러까지 낮춰질 수 있습니다.

문) 미 연방 하원이 28일에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의 의회 모독 혐의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는데, 예상대로 가결됐군요?

답)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이 에릭 홀더 법무장관의 의회 모독 혐의와 관련해 결국 표결을 실시했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찬성 255표 대 반대 67표로 가결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홀더 장관은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법무부 소속의 검사로부터 기소될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문) 현직 장관의 의회 모독 혐의, 참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답) 맞습니다. 미국 연방 의회가 현직 장관의 의회 모독 혐의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기소와 결과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번 표결에 대해 백악관과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표결 과정에서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문) 그러면 법무부 측에서 의회의 요청대로 멕시코 범죄 조직 수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 건가요?

답) 당장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백악관 측이 곧바로 성명을 내고 공화당 의원들을 맹비난한 것도 그렇고요. 공화당 측이 홀더 장관에게 표결 직전까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시한을 정해두었는데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서류를 제출할 마음이 있었다면 표결까지 이뤄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 언론들도 오바마 행정부가 관련 수사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 끝으로 콜로라도주 산불 상황 살펴보죠. 아직도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나요?

답) 그렇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산불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지경인데요. 마을 민가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주 들어서만 주택 346채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또 이미 주민 3만6천여명이 집을 떠나 대피해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1명이 집안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고, 주민 2명은 실종상태입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피해 현장을 방문했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콜로라도주 산불 피해지역을 둘러봤는데요. 주지사와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장 등 단체장들과 만나 대책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는데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시행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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