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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24시] 미국 비자 제도 개선 청문회, 인간 우주 비행역사 50년 외


미국 사회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해외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 받기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해외 관광객 감소가 결국 관광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인데요. 미 상원이 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인간이 우주 여행을 시작한지 50년이 됐습니다. 플로리다 우주센터에서 열린 관련 기념식과 우주 비행사들의 반응 알아보고요. 이밖에 인터넷 사생활 침해 방지 법안 등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해외에서 미국 비자 받기가 여전히 까다로운데 미 의회가 관련 청문회를 열고 본격 검토 작업에 들어갔군요?

답) 네. 과거 해외에서 미국 비자를 받는 일은 무척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어서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게 되는 것을 마치 특권으로 여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10년 전 9.11 테러사건 이후 보안이 강화돼 비자 발급 과정은 여전히 더딘 편입니다. 최근 미 연방상원의 상업 소위원회에서는 미국 방문자 감소에 따른 관광 수익 감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소속 미네소타주 출신의 애미 클로부차 상원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This is about jobs. Each foreign visitor to our country…”

소위원회 위원장인 클로부차 의원은 “해외 관광객의 감소는 미국의 일자리와 미국민들의 소득과 직결된다”며 “관광객 1인당 미국에서 소비하는 돈이 평균 4천 달러이고 이를 전체로 보면 2009년 한 해에만 230억 달러의 소득과 90만개의 고용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실제로 미국 방문객의 수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답) 상업 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동안 미국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의 수는 이전에 비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천억 달러의 관광 수익이 줄어들고 수십 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또 비자 신청 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인 73%가 비자 발급에 2~3개월이 소요될 줄 알았더라면 미국 여행을 계획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해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으로서는 관광 수익을 늘리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계 당국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답) 네. 이번 청문회에 나온 미 국무부의 비자 부서 담당자는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무비자 대상 국가를 늘리고 비자 발급 절차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빗 도나후 국무부 비자담당 부차관보의 말입니다.

“In 2010, 60 million international visitors entered the US…”

도나후 부차관보은 “2010년의 경우 6천만 명의 해외 관광객들이 미국에 들어왔었고 이는 2006년에 비하면 17%가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 국무부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중국 방문객은 이전에 비해 두 배나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인도와 중동국가들의 경우 50%, 러시아도 52% 등 미국 방문객 인구가 절반 이상 늘었습니다. 이밖에 남미 국가 멕시코도 24% 늘었고, 브라질의 경우 비자 발급 건수가 거의 3배나 늘었다며 상업 소위원회의 주장을 다소 반박했습니다.

문) 비자 없이 미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면 가장 편할 텐데 무비자 방문 국가로 지정 받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죠?

답) 네. 미국에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비자 거부율입니다. 일정 기간 신청된 비자 심사중 거부된 비율이 3%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비자 발급 요건에는 신원 조회 결과와 재정 상태, 불법 체류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비자 지정국 지위를 얻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외교적 상관 관계나 크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미국과 무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과 유럽 일부 국가 등 모두 30개국에 달합니다.

문) 미국에서는 지난해 해외 여행자들을 위한 관련 법이 발효되지 않았습니까?

답) 네.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여행증진법이 바로 그것인데요. 민간과 공기업이 협력해 보다 많은 해외 관광객들을 미국에 유치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미국 입국의 첫 관문인 비자가 통과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법안입니다. 이에 따라 미 의회에서 비자 발급 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친 것입니다.

문)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인류가 우주 여행을 시작한지 50년의 역사가 흘렀죠?

답)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우주인은 1961년 최초의 우주 비행에 성공한 소련인 유리 가가린입니다. 이 최초의 우주 여행이 이뤄진 날이 4월 12일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미국 역시 20년 뒤 1981년 4월 12일 첫 우주 왕복선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플로리다 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는 어제(12일) 관련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문) 미국이 구 소련에 첫 우주 비행 기회는 빼앗겼지만 그 뒤 전 세계에서 가장 왕성한 우주 탐사 활동을 펼쳐 오지 않았습니까?

답) 네.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 측은 1981년 첫 우주 탐사선을 발사한 이래 총 5대의 우주 왕복선을 130여 차례 이상 출격시켰고, 350여명의 우주인을 배출했으며, 이들의 비행 거리만도 8억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이들 우주 왕복선은 컬럼비아, 디스커버리, 애틀란티스,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엔데버호 라는 명칭으로 각각 운항됐습니다. 나사의 찰스 볼든 책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There is no more awe-inspiring or humbling…”

볼든 책임자는 “우주 여행은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이 아닌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다”며 “우주 여행은 인류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든 책임자는 지난 1994년 디스커버리호의 사령관으로 우주비행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문) 조금전 미국의 우주 왕복선들을 열거해 주셨는데 이제 노후된 이들 우주선들은 박물관 등에 전시돼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예정이죠?

답) 그렇습니다. 이제는 은퇴한 우주 왕복선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우선 애틀란티스호는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에 영구 보관 및 전시됩니다. 또 엔데버호는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 인근 캘리포니아 과학센터로 보내질 예정이고요. 디스커버리호는 워싱턴 DC 외곽인 버지니아 섄틸리에 위치한 스미소니언 우주과학박물관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마지막 엔터프라이즈호는 뉴욕의 우주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문) 또 세계 여러 나라가 참여해 만든 국제우주정거장에는 현재 미국에서 파견된 우주인들도 근무하고 있죠?

답) 네. 세계 각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는 현재3명 러시아인과 2명의 미국인, 1명 이탈리아인이 우주인으로서 임무 수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12일 기념식에는 이 국제우주정거장 근무 요원들도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미국 여성 우주 비행사 캐디 콜맨 씨입니다.

“Fifty years ago, the first human left the planet…”

콜맨 씨는 “50년 전 인류는 지구 궤도를 첫 비행하게 됐지만 현재는 우주 상공에서 생활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며 “우주에서 원격으로 초등학생 아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일도 이제 일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러시아 측도 우주 역사 50년을 맞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이날 우주 개발과 관련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러시아는 앞으로도 우주 자원에 대한 개발에 계속 정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특히 우주 탐사 활동이야 말로 원대한 미래를 향한 중요한 선택임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미국의 우주 개발 계획도 궁금하군요?

답) 네. 나사 측은 이제 차세대 우주 탐사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앞으로 제작될 우주선은 최근 관심으로 떠 오른 수성 착륙과 탐사가 가능하고 소행성 관측을 위한 활동들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우주 활동들이 장밋빛 추억으로만 남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주 왕복선 첼린저호는 임무 수행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1986년 이륙 직후 폭발사고로 탑승자들이 전원 사망하기도 했고 컬럼비아호 역시 지난 2003년 사고로 우주에서 공중분해 되고 말았습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현대인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인터넷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미 의원들이 인터넷 사생활 보호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죠?

답) 그렇습니다. 정쟁을 대립하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동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민주당의 존 케리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12일 인터넷 사생활 보호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법안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각종 홈페이지 등에 제공한 자신들의 신상 정보를 해당 업체들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이용자들이 많이 가입해 활동하는 웹사이트들은 이렇게 모아진 정보를 자신들의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도 무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 개인 정보 누출 사건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몰래 정보를 누출하는 범죄 근절도 중요하지만 웹사이트 운영 업체들의 보안 의식 강화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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