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은 지난 해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과반수 의석을 훨씬 넘는 2백42석을 차지해 다수당으로 복귀했고 상원에서도 과반수 의석을 넘지는 못했지만 의석 수를 크게 늘렸습니다.
미네소타주 출신 미셀 백크먼 의원은 새 의회에서 공화당의 메시지는 단순명료 하다고 강조합니다.
"Stop spending money that you do not have."
재정이 없기 때문에 지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방정부의 10조 달러를 넘는 적자와 치솟고 있는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화당의 이 같은 확고한 지출 삭감 방침 속에 연방정부의 부채규모 상한선을 올리는 법안을 놓고 공화, 민주 양당 간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펜실바니아주 출신 마이크 켈리 공회당 초선의원도 의회가 반드시 긴축재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Raising the debt ceiling, to me, is absolutely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선을 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무책임한 일로 본다는 겁니다. 연방 정부는 재정이 모자라면서도 오랫동안 지출을 계속해 왔다며 켈리 의원은 이 때문에 세금을 인상하던가 어떻게 건 세입 충당을 시도하는 게 옳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 연방정부가 부채 상한선을 올리지 못할 경우 미국 정부는 재정이 바닥나 전세계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채무 불이행이 국제 재정의 재앙적인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오스탄 굴스비 최고위 경제 보좌관은 연방정부의 부채는 줄어야 하지만 겨우 회복세로 돌아선 경제를 위축시키거나 장래 경제성장 전망을 가로막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If you are going to skimp on important investments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줄이는 것은 실책이라는 겁니다. 1929년 이래 최악의 경제침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때에 예산 지출을 줄이는 것과 중요한 투자를 억제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굴스비 보좌관은 지적합니다.
민주당은 새 의회에서 하원의 다수당 위치를 공화당에 빼앗겼지만 상원에서는 아직도 다수당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원의석 수는 지난 해 보다 줄었습니다.
이 같은 의회 의석분포에 미루어 지출 삭감과 건강보험 개혁법의 철회 같은, 비중이 큰 선거공약을 공화당이 실천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다면 지출 삭감 노력은 관철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지출예산안을 놓고 공화, 민주 양당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면 1995년의 경우처럼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점했던 의회와 격돌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