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휴회 전까지 10여 개 북한 관련 법안 결의안 발의

문) 미 의회가 지난 7개월 여 동안 상당히 바빴는데요, 이 와중에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답) 네, 미 의회는 새 회기가 시작된 이래 그동안 연방정부 폐쇄 (Government Shutdown)문제, 그리고 부채한도 증액(Debt Ceiling)을 둘러싼 예산안 합의 때문에 매우 분주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과 민주당인 다수인 상원, 그리고 행정부 간에 막판 극적 타협에 이르기까지 큰 진통을 겪었는데요, 이런 와중에서도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은 줄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상원과 하원에 발의된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적어도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안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컸습니다.

문)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적어도 10개에 달한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까?

답) 네, 먼저 하원을 살펴보면요, 지난 4월 1일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2011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천암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암살 시도 등을 근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레티넨 의원은 이어 지난 6월 3일에는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과 함께 ‘2011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과 현대화 법’을 발의했는데요, 세 나라의 확산 활동에 대한 제재의 범위와 제재 내용을 크게 강화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문) 상원에서도 북한의 확산 활동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까?

답) 네, 상원에서도 북한, 이란, 시리아의 확산을 겨냥한 강력한 제재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바로 ‘2011년 이란, 북한, 시리아 제재 통합 법안’인데요, 민주당 소속 로버트 메넨데즈 (뉴저지) 의원과 공화당 소속 존 카일 (아리조나) 의원, 무소속 조 리버맨 (커네티컷) 의원 등 3 명의 중진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대북 제재와 관련, 제재 대상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로 대상을 확대하고,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제재 활동 영역에 포함시키는 등 제재를 크게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 그렇군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요?

답) 네, 지난 회기에 발의됐던 탈북 고아 입양법안이 이번 회기에도 상원과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먼저 하원에서는 지난 4월 8일 캘리포니아 주의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의원이 ‘탈북 난민 입양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국무장관이 관련 행정 부서와 협의해 북한을 떠나 무국적 난민으로 제 3국을 떠돌고 있는 북한 고아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미국 입양을 도울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상원에서는 이보다 앞서 지난 2월 말 공화당 소속인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리처드 버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 지난 6월은 6.25 전쟁 발발 61주년, 그리고 7월은 정전협정 체결 58주년을 맞는 달이 아니었습니까? 한국전쟁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관심을 보인 것이 있습니까?

답)네, 한 때는 ‘잊혀진 전쟁’으로 통했던 한국전쟁을 잊지 않고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려는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이번 회기에도 계속됐습니다. 먼저 텍사스 주 출신의 랄프 홀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눈에 띄는데요, 홀 의원은 민간 기부를 통해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참전 미군 전사자들의 이름을 새긴 대형 추모벽을 건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전 참전용사로 의회 내 대표적인 지한파로 알려져 있는 찰스 랭글 의원은 정전협정 체결일에 한국전쟁 포로와 실종자, 그리고 납북자 문제 해결을 북한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랭글 의원은 결의안에서 미국 정부가 지난 2005년 이후 중단된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문) 그 밖에 또 이번 회기 중에 발의된 북한 관련 법안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답) 네, 북한이 미국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 문제가 의회 내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실사단을 파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을 파악하고 돌아왔지만, 아직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의회 내에서는 북한에 지원된 식량이 군부에 전용되고 북한이 이를 강성대국 선전에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회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에드 로이스 의원은 지난 6월 15일 미국 정부가 인도적 대외 원조 프로그램인 ‘평화 식량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수정법안을 포함한 농업세출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또 하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측 간사인 하워드 버먼 의원이 지난 달 발의한 대량살상무기 확산국과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국에 대한 원조 금지 법안도 눈 여겨 볼만 합니다. 이 법안 역시 ‘평화 식량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미 행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리처드 루거 의원이 북한과 버마간 핵과 미사일 등 군사협력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구요, 또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수전 콜린스 의원은 미국 정부가 북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 선급협회와 업무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2011 윤리적 출하 검사법’을 지난 2일 발의했습니다.

문) 끝으로, 이들 법안이나 결의안의 통과 전망이 어떤지요?

답) 네,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이 발의한 ‘2011 이란, 북한, 시리아 제재 통합 법안’은 상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지지자 수만도 60 명에 이르고 있어 통과 전망이 상당히 밝습니다. 에드 로이스 의원이 발의한 ‘탈북 난민 입양 법안’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 난민 입양 법안의 공동지지자는 현재까지 19명인데요, 법안에 대한 한인사회의 지지가 높아 앞으로 추가로 지지 의원들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