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미사일 연합방어체제 추진

올해 안으로 미국과 한국의 연합 미사일 방어체계가 구축될 전망입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18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말까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여기에 주한미군의 적외선 탐지위성과 고공전략정찰기 등 미국의 미사일 요격체계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개념은 한국 군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주한미군의 요격∙감시 체계를 공동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군 관계자는 양국의 미사일 요격체계 시스템을 연동해 운영하는 개념일 뿐 양측 체계를 통합해 직위를 신설하고 편제를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은 현재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공격용 현무 2, 3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미사일 요격체계와 함께 첩보위성과 고공전략정찰기 등을 활용한 정찰∙감시 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한 연합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현실화되면 그 동안 양국 군이 독자적으로 구축해온 미사일 방어체계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 한 소식통은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 외교∙ 국방 장관 회담에서 통합운용체계가 더 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앞으로 양국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를 포함해 요격미사일 수량과 북한의 미사일 기지, 개발 장소 등에 대한 탐지 등의 구축에 공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아직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원식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 “한•미 양국이 사거리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공감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군은 현재 3백 km로 제한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최대 1천 km까지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어 미사일 사거리는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한 양국 외교∙국방 장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을 열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