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정상회담 이후에도 대북정책 큰 변화 없을 듯”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새롭거나 눈에 띨만한 건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상회담의 초점이 미-한 자유무역협정과 한국의 국제적인 역할 확대에 맞춰졌고, 북한 문제는 늘 그랬듯이 계속 안고 가야 할 문제 정도로 다뤄졌다는 겁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미국과 한국의 입장에서도 현재로서는 북한과 다시 대화하기 위한 의미 있고 중대한 노력을 하기 어렵다고 플레이크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대북정책이 변화할 조짐은 찾을 수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계속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 두면서도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과 북한이 후속 회담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정도의 의미이지 정책이나 전략의 변화를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말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특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미국의 대북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북한이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대북정책도 예외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매우 협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두 정상의 대북 인식과 정책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은 미-북 후속 회담이 열리더라도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스트로브 전 과장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