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구축, 순조롭지 않을것’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북한: 대미관계, 핵 외교와 내부 상황 (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북한의 국정이 큰 동요 없이 순조롭게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조세습을 이뤄내는 데 따르는 위험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이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가 됐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이 궁극적으로 김정은의 지도력을 받아들일지 의문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의 기존 권력층에서 김정은의 정당성은 상당히 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도 위험요소로 지적됐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외형상 1인 지배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후견인들의 지원을 받는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섰다는 관측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으며 후계자로 공식 부상하면서 권력층의 다른 고위 인사들의 지위가 함께 격상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김정은 체제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권력 엘리트 그룹 사이에 내부 투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후계체제가 어떻게 전개될 지 여부는 미국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지도체제와 왕조 세습, 그리고 외세 개입 등의 시나리오는 모두 기존의 미-북 협상채널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위험이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과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젊고 유럽에서 교육 받은 김정은이 개혁가로 등장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문가들 대부분은 북한의 구식 이념과 폐쇄된 정치체제가 김정은의 이탈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 인권과 난민, 대북 식량 지원,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유해 발굴, 그리고 북한 내 연락사무소 설치 등 다양한 미-북간 현안들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면서, 중국 내 탈북자의 수가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미 의회가 의결한 북한인권법을 2012년까지 연장하는 '2008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연간 2백만 달러,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보 자유 증진에 연간 2백만 달러, 그리고 북한 난민들에게 2천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