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6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관련 회의는 과거 회의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 우려하면서 개선을 촉구했지만, 북한 대표는 정치적 음모론을 내세우며 자국 내 인권 상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한 것입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와 인권 상황을 함께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접근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접근 없이 지원 없다’ 는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다양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는 보편적인 국제 인권기준을 적용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개선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대표로 참석한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정부가 인도적 문제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식량 정책을 재고하고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다루스만 보고관의 권고를 미국은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 전달될 수 있도록 확인 노력을 강화하고, 강제수용소 등 구금시설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인권 탄압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특히 표현의 자유가 북한인들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당국의 미디어 접근 제한 등 주민의 기본적 권리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 받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북한 정부가 정보 접근과 주민의 정부 참여를 허용하라는 다루스만 보고관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기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북한 내 인권 문제들과 함께 이산가족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인 납북자 문제는 남북간 문제일 뿐아니라 국제적인 우려사안이라는 다루스만 보고관의 지적을 한국은 지지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 정부는 지체 없이 대화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정부와 인권단체 대표들은 이날 북한 정부에 유엔이 공식 임명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방북 조사를 허용하고 보편적 정례검토(UPR) 심의에서 제기된 국제사회의 117개 권고안 이행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캐나다 대표는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으며, 브라질 인권단체 대표는 지난 달 서해상을 통해 한국으로 표류한 뒤 한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인 4명의 가족에 대한 안전을 북한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서세평 제네바 주재 대사는 이런 요구들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제와 그의 보고서는 북한에 적대적인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기 때문에 단호히 거부한다는 겁니다.
중국 대표는 국제사회가 적대적 접근 보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당면한 경제적, 사회적 도전들을 타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북한 측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한편 제네바의 외교소식통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 유럽연합(EU)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다음 주쯤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2003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처음 채택한 이후 계속 결의안을 채택하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유엔 인권기구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유엔 회원국들이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특히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관련 상호 대화회의 결과를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