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신] 정지궤도 환경위성 개발...인터넷 대통령 비판 장교 기소

문) 한국이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환경 위성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지역 기후 변화와 대기 환경을 감시할 정지 궤도 환경위성 개발에 본격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2018년 발사를 목표로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이 해외공동개발업체를 선정한 뒤 2015년 환경위성본체를 제작하고 지상국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이 위성은 세계 최초의 대기환경 감시용 정지궤도 위성”이라며 “미국과 유럽에서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사례는 있지만 정지궤도 위성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명이 10년인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낮시간에 주요 기후변화 유발 물질인 오존과 장거리 이동 오염 물질인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에어로졸 등을 주로 관측합니다.

환경부는 이 위성이 도입되면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 변화와 대기 환경변화를 상시 감시하고 미래 예측 능력을 높여 한반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 한국에선 인터넷 망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놓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현역 군 장교가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서 파문이 일고 있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다수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이른바 SNS가 큰 인기인데요, 한국의 육군 모 대위가 SNS의 일종인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모욕한 글을 올린 혐의로 최근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군 검찰은 이 장교가 지난해 12월 트위터에 접속한 뒤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 걸쳐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상관모욕죄’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장교는 트위터에 군인이라는 신분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올렸는데요, 이를 안 한 시민의 제보로 신분이 드러났고 이후 수사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은 다음달로 예정돼 있는데요, 군인의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 범위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됩니다.

논쟁의 초점은 대통령을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상관으로 볼 것이냐 인데요, 변호인측은 “대통령은 국가원수, 군 통수권자, 국정운영 최종책임자 등 다양한 지위를 갖는다”며 “피고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대통령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상관이 아니라 정책 일반과 관련한 정당한 비판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문) 한국 정당들이 최근 들어 당내 경선에도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한국 제1야당의 당 대표 경선이 엎치락 뒤치락 흥미진진하게 치러지고 있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당 대표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오늘 현재까지 총 7개 지역에서 대의원 투표를 실시했는데 이해찬 후보가 2개 지역에서 그리고 김한길 후보가 4개 지역에서 각각 승리했습니다. 또 광주 전남 지역에선 호남 대표론을 내세운 강기정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누적투표수로는 부산과 대전.충남에서의 몰표를 얻은 이 후보가 1위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2위인 김 후보와의 표 차이는 불과 81표차입니다.

당초 이 후보가 대세론을 업고 무난히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이 후보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분담론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면서 김 후보가 선전을 펴고 있는 겁니다.

역할분담론에 대해 이 후보가 대표하는 친 노무현 계열과 박 위원장이 상징하는 호남 세력의 나눠먹기 라는 인식이 대의원 표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 그런데 당 대표를 뽑는 방식이 단순히 당 대의원들의 표심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죠?

답) 네 그렇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당 대표 경선은 대의원투표 30% 그리고 시민과 당원투표 70%의 비중으로 이들을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릅니다.

그만큼 바닥의 민심을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더욱이 대의원 투표 조차도 가장 비중이 큰 수도권 투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최종 승자가 누가 될 지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갯 속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 정당들은 당내 선거에 민의를 반영하는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선거 과정도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박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에게 “이 후보와 김 후보가 싸워야 흥행이 된다”며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부산 경남 출신이고 넓게 보면 둘 다 친노무현계이니 만큼 깨끗하게 승부할 것”이라며 은근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문) 부패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텐데요, 한국도 부패 해소가 경제성장률을 높일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수준만큼만 부패가 줄어든다면 4% 내외의 잠재성장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OECD 국가들의 부패와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 GDP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한국은 부패로 인한 성장 손실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패는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 사회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특히 공공투자와 관련되면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 투자활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그동안 한국의 부패 수준이 꾸준히 개선됐지만 최근 들어 악화세로 돌아서 추가적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투명성 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를 보면 한국은 1999년 3.8에서 2008년 5.6까지 개선됐지만 지난해에는 5.4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지난해 평균 부패지수인 6.9점보다 1.5점이 낮은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만큼 개선되면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연 평균 약 139달러, 경제성장률은 명목 기준으로 연 평균 0.65%포인트 더 상승해 잠재성장률인 4%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법 제도의 선진화와 국가 청렴도의 지속적 개선 노력이 수반돼야 하고 민간의 비리와 부패 감시 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