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먼저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에 치러지는데요, 이런 시점에 노동계와 정부가 노조 연합체의 정당 활동 참여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한국 내 최대 노조연합체인 한국노총이 지난해 12월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과 정책연대를 하기로 결정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일부 한국노총 간부들은 야권 통합 과정에서 노동계 지분으로 고위 당직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계의 이런 움직임을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5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한국 노총이 민주통합당에 참여해 정치활동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이 볼 때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장관은 “정권획득이 목적인 정당과 근로자 이익단체인 노조는 정책 지향점이 다르다”며 정부도 특정 정당과 연대한 한국노총과 노사관계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총 위원장이 특정정당 최고위원을 겸직하는 사례는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1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의 정책연대에 대해 “단기적으로 소수 노총 간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 지향점이 달라 언젠간 한국노총이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노동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노동계는 이채필 장관의 발언이 망언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23년동안 독일 사회민주당의 최장수 당의장을 지낸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경우 노조 위원장이었고 스웨덴 노총 위원장은 사회민주당 집행위원회 일원”이라며 “공부를 좀 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한국노총이 녹색사민당을 만들어 선거에 직접 뛰어든 적이 있었고 또 하나의 노조 연합체인 민주노총도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정당 활동에 참여해 온 점을 들면서 노동계 주무장관이 직접 비판하고 나선 것에 대해 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동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 국민들의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의식 설문조사 결과가 또 나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19살 이상 성인남녀 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먼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74%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통일 비용을 부담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통일비용을 연 10만원 이하만 부담하겠다는 답변이 94%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통일 방식은 응답자의 62%가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이라고 답했고 ‘북한 붕괴 후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은 34%로나왔습니다.
통일 수준은 자유로운 왕래 수준의 점진적 통일을 택한 응답자가 3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완전한 통일이 33% 그리고 1국가 2체제 평화공존 방식이 17%로 뒤를 이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지원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앵커: 사회문제로 넘어가 보죠. 한국의 성인들 사이에서 정신질환이 크게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군요.
기자: 네, 보건복지부는 6천여명의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 최근 1년 사이 정신질환을 경험한 비율을 나타내는 1년 유병률이 16% 그리고 평생 한 차례 이상 정신질환을 앓은 비율인 평생 유병률은 28%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는 5년전인 2006년 조사 당시의 1년 유병률 8%, 평생 유병률 13%와 비교할 때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정신질환의 종류별로 보면 우울증으로 대표되는 기분장애는 평생 유병률이 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의 평생 유병률은 7%로 5년전의 6%보다 늘었습니다. 또 불안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9% 그리고 1년 유병률은 7%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기자: 이번 조사를 주도한 조맹제 서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 경쟁이 치열해지는 풍토, 빠른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이혼을 포함한 가정 해체가 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신질환에 대한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 제약을 우려해 치료를 기피하는 풍조도 병을 키우는 요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건강 서비스 제공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에 마련키로 했습니다.
앵커: 한국에서도 실업 문제가 큰 골칫거리인데요, 지난달 취업자수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오늘(15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2천373만2천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53만6천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1년 8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통계청은 “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를 견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 실업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전체 실업률은 3.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포인트 내렸고 15~29세 청년층 실업률도 지난해 보다 0.5% 포인트 하락했지만 7.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최대 노동조합 연합체인 한국노총의 정당 참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노동계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통일의 필요성에서는 공감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 부담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15)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서울 김환용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