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신] 국방개혁법안 처리 무산…인천 국제공항 ‘세계 최고’ 선정

앵커: 새누리당 소속으로 4.11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았던 문대성 당선인이 결국 탈당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논문표절 논란으로 탈당 압박을 받아 온 새누리당 문대성 국회의원 당선인이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문 당선인은 신상 자료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죄송하다”며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당선인은 “당의 탈당 권고를 받고 결심하게 됐다”며 “새누리당이 부담을 털고 민생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 당선인의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한 국민대측은 오늘 오후 문 당선인의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연구윤리위원회가 오전 회의를 개최해 논문의 상당부분을 표절로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승리는 했지만 일부 당선인들의 도덕성 논란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제 문 당선인 탈당으로 일단락된 건가요?

기자:네 새누리당은 제수씨 성추행 의혹을 받고 이미 탈당한 김형태 당선인에 이어 문 당선인이 탈당함으로써 따가운 여론의 시선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총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여론에 매우 민감한 상태인데요, 황영철 당 대변인은 오늘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선인들의 도덕성 문제 등으로 총선에서 받은 지지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당선인의 탈당으로 새누리당 19대 국회 의석 수는 150석으로 줄어들게 됐는데요, 이는 과반에 한 석 못 미치는 겁니다. 과반 의석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여론이 나빠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할 만큼 새누리당의 총선 이후 행보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황 대변인은 “박 비대위원장이 오는 전당대회에서도 근신하는 자세로 너무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게 검소하고 조용하게 치르자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명박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국방개혁법안에 대해 이번 18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개혁법안 처리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끝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야당인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9명에 미달했습니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회의에서 “18대 국회 마지막 회의인 오늘 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4.11 총선의 여진이 아직 남아 있어 회의 운영이 사실상 여의치 않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가 명운 까지 걸고 추진해 온 국방개혁법안은 약 11개월간의 장기 표류 끝에 결국 18대 국회 회기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앵커: 국방개혁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이유는 뭐지요?

기자: 네, 국방개혁법안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하고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에 관한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하지만 작전 지휘권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나눠줄 경우 작전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각 군 참모총장이 자군 위주로 작전을 펼치게 돼 합동작전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맞서왔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당론을 정하지 못해 그동안 처리가 미뤄져 왔었습니다.

정치권에선 국방개혁안이 19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더라도 찬반 양론이 여전히 첨예하고 대통령선거가 12월 실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쉽게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이 아시아에서 남녀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다소 의외의 결과인데요?

기자: 네, 미국 뉴욕에 있는 비영리재단 아시아소사이어티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다소 의외의 결과여서 한국 언론들도 이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평균 51%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았습니다. 그 뒤를 네팔 방글라데시, 중국이었구요, 일본도 60%에 그쳤습니다.

기업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은 일본이 0.9%로 가장 낮았고 한국 1.9% 중국 8.5%로 모두 세계 평균 21%에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은 인재개발이 가장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여성 개발은 매우 초라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건강과 교육 경제활동 정치리더십 등의 분야에서 아시아 여성의 지위 실태를 조사해 만들어졌습니다.

앵커: 끝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고 공항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이 영국 항공서비스 전문 조사기관인 스카이트랙스로부터 올해 세계 최고 공항상을 받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이번 수상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 세계 108개 나라 1천200만명에 달하는 일반여객과 비즈니스 여행객 그리고 여행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특히 전 세계 1천700여개 공항 가운데 최초로 세계적 패션업체인 루이비통을 입점시키는 등 공항 면세점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쇼핑공간의 편의성과 쾌적성 등에서도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스카이트랙스는 1989년 설립된 항공 서비스 조사 분야 세계 최대 기관으로 매년 공항과 항공사 서비스 평가를 주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