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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갈등 격화…박영준 전 차관 구속영장


한국 내 진보 야당인 통합진보당에선 당내 비례대표 경선 부정 투표 사태를 놓고 당권파와 비당권파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핵심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오늘(4일) 한국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서울 김환용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한국의 진보 성향 야당인 통합진보당이 4.11총선 비례대표 당내 경선 사태로 심각한 내분양상을 보이고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와 비당권파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당권파인 이정희 공동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공개회의로 열린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비례대표 당내 경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한 당의 진상조사위원회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조사위가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불신에 기초한 의혹만 내세울 뿐 초보적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며 “모든 투표에서 정당성과 신뢰성을 잃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단의 즉각적인 총사퇴는 옳지 않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당을 장기간 표류시킬 수 있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책임져야 할 현실을 피하지 않겠다”며 오는 12일 당 중앙위원회를 끝으로 당 대표를 사퇴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다음달 당 대표 경선에도 나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당권파인 유시민 공동대표는 “이번 비례대표 경선은 민주주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사퇴의사를 밝혔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된 당내 경선을 통해 비례대표 1번이 돼 국회의원에 당선된 윤금순 당선인은 오늘 이번 사태에 대해 당선인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파문으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출신으로 2005년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오른 바 있는데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도 따로 기자회견을 갖고 당 대표단 전원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의혹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전 차관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으로 ‘왕 차관’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던 박 전 차관인데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된 데 이어 박 전 차관에게도 영장이 청구됨으로써 현 정부의 실세들이 잇따라 수감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시행업체인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서울시 공무원을 파이시티측에 소개해주며 인허가와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도 파이시티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의 금품 수수 정황이 드러난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때문에 수사는 갈수록 확대되는 형국입니다.

박 전 차관과 강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한국에서 1억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한 어린이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재벌 관련 각종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재벌닷컴은 오늘 상장사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지분 가치를 지난달 말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발표 내용에 따르면 1억원 미화로 8만8천여 달러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만 12살 이하 어린이가 10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해 87명보다 15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이들이 거액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부모의 재산을 증여받은 때문인데요, 특히 올들어 그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유럽발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폭락한 틈을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면서 자녀에게 증여한 때문으로 재벌닷컴은 분석했습니다.

이들 어린이 주식 부자들은 대부분 재벌 등 기업주 일가의 자녀나 친척들입니다. 허용수 ㈜GS 전무의 두 자녀들은 각각 453억원과 163억원의 주식을 보유해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5세 이하의 어린이가 수억원대의 주식을 증여받은 사례도 많았는데요, 구자홍 LS그룹 회장의 친인척인 이 모군은 태어난 지 1년밖에 안돼 ㈜LS 주식 1만2천여주를 증여받아 9억원대 주식부자가 됐습니다.

재벌닷컴 측은 “이런 주식 증여는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김치와 한글 아리랑 등 고유의 문화유산이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은 전통문화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중요무형문화재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1962년 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를 별도 분리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무형문화 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종목이 전통기능이나 예능 두 가지 영역에 한정돼 있고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없는 종목은 등록을 할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보유자를 지정하기 힘든 김치나 한글 아리랑 등은 문화유산 등록이 불가능했던 건데요, 새 법을 통해 이를 가능토록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문화유산 보호의 국제 기준이 되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2006년 제정되고 중국이 아리랑과 농악, 퉁소음악 등 조선족과 관련된 16개 종목을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진 때문입니다.

새로 제정되는 법안은 무형문화유산의 대상이 전통 기술과 전통 지식, 의식주 등 생활관습까지 확대됐고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없어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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