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서울통신] 서울 교육감 ‘후보 매수’ 징역형…알코올성 간질환 사망 급증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다른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곽 교육감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최종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 때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폭탄주와 같은 폭음 문화로 알코올성 간질환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18일) 한국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서울 김환용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2심 판결이 무겁게 나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곽 교육감에 대한 2심 항소심 판결은 어제 나왔는데요, 먼저 후보매수 사건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난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곽 교육감이 나중에 2억원을 건넨 사건인데, 이 돈이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냐 아니냐가 법정 공방의 초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2억원이라는 돈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비춰 거액이고 교욱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 사퇴 대가로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3심인 상고심을 고려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해 곽 교육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이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곽 교육감은 진보성향의 교육감으로 교육개혁의 기치를 들고 당선이 됐었는데요, 1심에서도 유죄 그리고 2심에선 그마저도 형량이 훨씬 무겁게 판결이 나오면서 보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강한 사퇴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곽 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감직을 사퇴하지 않을 것이며 맡겨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준 돈은 선의였을 뿐 후보 매수를 위한 어떤 흥정이나 거래가 없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곽 교육감이 중도에서 그만둘 가능성이 높아져 그의 개혁 정책도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교육감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알아보죠, 새누리당이 4.11 총선 당선인 가운데 도덕성 의혹이 불거진 사람들에 대한 처리를 고민해 왔는데요, 김형태 당선인이 자진 탈당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 당선인은 제수씨에 대한 성추행 논란을 빚으면서 당 안팎에서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김 당선인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본인의 불행한 가정사로 인해 발생한 일로 더 이상 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새누리당을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오해를 불식시키고 법적 문제를 마무리한 뒤 당에 돌아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총선 당선인이 이처럼 당선 직후 당을 떠나는 일은 이례적이라고 하겠는데요, 다가올 12월 대통령 선거를 고려해 당의 도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겠지만 그만큼 유권자들의 눈높이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음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앵커: 반면 박사논문 표절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역시새누리당의 문대성 당선인은 당장은 탈당하지 않겠다고 밝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 당선인은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로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데요, 국민대에서 학위를 받은 박사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휩싸이면서 역시 탈당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문 당선인은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국민대측의 결론을 지켜보겠다며 당장은 탈당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당선인은 “논문은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박근혜 위원장도 학교측 결론을 보고 당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박 위원장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한국에서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한국의 독특한 음주문화 때문이라구요?

기자: 네, 한국의 한 생명보험회사가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난 내용인데요, 대한생명은 오늘, 지난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9천998건과 지난 2001년 사망보험금 지급 9천970건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알코올성 간질환 사망자가 2001년엔 20명에 그쳤는데 2011년엔 145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이 88%에 달했습니다. 10년새 무려 7배가 넘게 증가한 셈입니다.

보험회사 측은 맥주와 양주 또는 맥주와 소주 등 다른 종류의 술을 섞어 한꺼번에 마시는 이른바 ‘폭탄주’ 문화가 넓게 퍼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한국계 미국인인 김용 다트머스대 총장이 국제 금융기구인 세계은행 총재로 뽑혔는데요, 한국 정부가 이를 계기로 한국의 발전 경험을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적극 전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계 김용 다트머스대 총장이 세계 은행 신임총재로 뽑힌 것을 계기로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업 분야에서 세계은행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세계은행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기존 양자 협력 형태의 이 사업을 삼각협력으로 발전시켜 개발도상국에 공동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약 50만달러를 출자해서 재정관리제도나 민관협력사업, 아시아 녹색 무역 등 세 건에 대해 공동 컨설팅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발전상을 구체적 정책 사례로 정리하는 발전 경험 모듈화 사업의 내용도 세계은행과 공유하기로 했는데요, 세계은행은 이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개발도상국간 정책 경험을 나누도록 중개하는 일종의 ‘지식은행’ 역할을 맡게 됩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