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부르킹스연구소의 로버타 코헨 객원 연구원은 14일 중국 정부의 탈북자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가 다양한 전략과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연구원은 이 단체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탈북 난민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반드시 탈북자를 보호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비준한 국제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는 박해로 인한 공포로 자국 정부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자, 설령 경제적 이유라도 정부의 실책으로 자국을 떠날 수밖에 자는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헨 연구원은 이런 배경 때문에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미국에 불법 입국하는 멕시코인들과 비교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성분에 따른 차별을 받고, 식량과 물자 공급에 대해서도 특권층과 달리 충분한 접근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 피해자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코헨 연구원은 그러면서 탈북자에게 국제법을 가장 적절하고 호소력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게 ‘현장 난민’ 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 (UNHCR)에 따르면, 본국을 떠날 때는 난민이 아니었지만 귀국 시 박해를 받을 것으로 인정할 공포가 있다면 난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정부는 당국의 허가 없이 나라를 떠난 주민들이 해외에서 송환될 경우 체포와 구금, 고문, 강제노동에 처할 뿐아니라 일부 공개처형까지 집행하고 있다고 유엔 보고서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난민최고대표는 지난 2006년 중국을 방문해 탈북자는 엄밀히 볼 때 경제이주민으로 볼 수 있지만 귀국 시 박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난민으로 간주해 중국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연구원은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가 중국 내 탈북자들에게 임시증명서를 발급해 강제송환 되지 않고 여러 인도적 보호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헨 연구원은 그러나 어떤 나라도 난민지위협약 불이행과 해석 등에 관해 국제재판소에 당사국을 회부한 전례가 없다며, 중국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국제사회가 다양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hina itself ratified a number of human rights agreements..
코헨 연구원은 지난 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중국이 다양한 유엔 인권협약에 가입한 점을 지적하며, 유엔 내 다양한 인권기구들과 위원회가 중국에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의 고위층을 향해 목소리를 높일 뿐 아니라 중국 내 다양한 전문가들, 연구기관, 이해집단들과의 교류와 의견 교환을 통해 중국 정부가 정책을 재고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탈북자 수용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should increase the number of North Koreas who want to come here….
김정일 정권은 영원하지 않으며 북한의 미래는 변화의 전환기를 맞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먼저 공부하고 체험한 탈북자들이 많을수록 북한사회 재건과 미-북 관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헨 연구원은 앞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던 북한인권난민 문제 국제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