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또 다시 무력침범이 있을 경우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로서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 일환으로 먼저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지난2005년부터 허용됐던 한국 측 해역에서의 북한 선박의 해상교통로 이용을 금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떤 해상 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 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영, 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며 순수 인도적 지원은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그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해 당장 폐쇄 조치를 하진 않을 뜻임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이 천안함 사태로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며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강력한 대응 조치들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한민족 공동번영 나아가 평화통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해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되며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관련 3개 부처 장관들은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보다 구체적인 천안함 사태의 후속 대응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그동안 참관자 자격으로만 참여했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에 따른 역.내외 차단훈련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거나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2의 천안함 사태를 막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하고 남북 합의로 지난 6년 간 중단된 대북 심리전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부의 이번 대응 조치는 어떤 시기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며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 조치들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이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