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정무차관 지명자, “비핵화 약속 이행 없는 대북 대화 무의미”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 지명자는 7일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지명자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Secretary Clinton has been quite clear and said that it makes no sense to have talks for the sake of talks…"

클린턴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지난 2005년 체결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셔먼 지명자는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만 미-북 대화가 진정한 목적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셔먼 지명자는 또 자신이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정책 조정관으로서 북한과 대화했던 것은 북한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지명자는 대북정책조정관으로 북한과 대화하면서 유화정책을 주도했다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짐 드민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I believe engaging with the leaders is a way to test them…"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의 대화 (engagement)는 이들이 협의를 통해 도출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셔먼 지명자는 그러면서 대화가 강력한 외교와 검증의 반대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셔먼 지명자는 또 미국은 북한이 약속을 할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약속을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대화했지만 북한은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지명자는 이어 과거 대북정책조정관으로서 북한을 다루면서 얻은 교훈에 대해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북한은 아주 ‘어려운 (tough) 문제’ 라고 답했습니다.

"Working with North Korea is very frustrating and exceedingly difficult…"

북한과 상대하는 것은 좌절스럽고 아주 어려우며,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종종 적대감을 보이며, 주민들을 억압하는 정권으로, 북한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고 인내를 필요로 한다고 셔먼 지명자는 말했습니다.

셔먼 지명자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를 시작해 작은 성과를 얻기도 했지만 그마저 결국 헛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지명자는 특히 지금은 여러 면에서 90년대 후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 문제에 대해 훨씬 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