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최 기자, 먼저 북한 외무성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공동성명에 반발해 내놓은 성명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답)네, 미국과 중국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은 지난 3일 오스트리아 반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 (NPT)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하면서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북한 외무성은 6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을 통해 “평화적 우주개발과 핵 동력 공업발전을 추진하면서 강성국가를 보란 듯이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은 앞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의장성명과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것은 아니군요?
답)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달 16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회의에서 대북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발표한 성명은 핵확산금지조약 (NPT)회의에서 나온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공동성명에 대한 것입니다.
문)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북한 입장에 무슨 특이점이 있나요?
답)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핵실험’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4월 13일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통해 자국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자, 8일 뒤 성명을 통해 “안보리가 사죄하지 않으면 자위적 조치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5월25일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명은 ‘평화적 우주개발과 핵 동력 공업발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핵실험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이전에 비해 상당히 누그러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그럼 북한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반발하면서 지난 번에 내놓은 성명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답)그에 비해서도 온건한 편입니다. 북한은 지난 달 17일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발발하면서 “우리는 조-미 합의에서 벗어나 필요한 대응조치들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게 됐으며 그로부터 산생되는 모든 후과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여기에서도 핵실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문)그러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답) 아직 그렇게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까지 명시적으로 핵실험으로 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는만큼 3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국의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북한이 구체적, 명시적으로 핵실험을 하겠다고 밝히지 않은만큼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하게 되면 북한이 가진 모든 카드를 소진하는 것인데, 지금이 그런 시점인가 하는 것이에요.”
문)그러나 북한이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 아닌가요?
답)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은 풍계리를 촬영한 위성사진과 언론 보도 등 2가지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의 상업위성이 지난 달에 촬영한 사진을 보면, 북한이 1, 2차 핵실험을 한 함경북도 풍계리에 새로운 갱도가 굴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NBC 방송’은 지난 25일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2주 안에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중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언론 보도와 관측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시죠.
답)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실험 문제에 대해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토너 국무부 부대변인] “RUMOURS…"
토너 부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질문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소문 외에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문)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언론 보도를 ‘소문’으로 평가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정부 당국과 언론이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문)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기술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풍계리 등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된 것은 사실입니다.
동시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면 기술적 측면 못지 않게 북한 수뇌부의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중국으로부터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식량 등을 원조 받기도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기술적 측면에서 핵실험 준비가 끝났는지는 몰라도 평양의 수뇌부가 이런 부담을 무릅쓰고 핵실험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는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여러 관측이 나돌고 있는 북한 핵실험 문제에 대해 최원기 기자와 살펴봤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