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농업지원 사업, 남북관계 진전돼야 추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과 함께 북측에 제안했던 북한 농업기반 지원 사업의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달 7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농업발전을 지원하는 새로운 대북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식량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북한의 식량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홍준표 대표입니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퍼주기식 식탁용 지원 원조에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북한의 농업생산력 회복을 통해 식량 생산의 기반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대북 지원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 원하는 두 세개 지역에서 관개 사업과 간척사업, 토지정리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것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이 누에고치를 생산하고, 한국은 잠원 사업을 지원하거나 참깨나 녹두 등을 함께 재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도 제시했습니다. 홍준표 대표입니다.

“남북한 분업 하에 북한은 고치생산 및 제사를 하고 한국은 견직을 하는 잠업 지원 사업과, 참깨 녹두 등 고소득 작목을 재배하는 사업,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지원하고 축산 과수 특용작물을 경협방식으로 계약 재배하는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와 호응을 기대합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14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 농업기반시설 조성 사업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관계기관에서 이미 수 년 동안 검토해 온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남북 간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북한도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도 “지난 정부 때 이미 검토됐던 사안들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남북관계가 진전돼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앞서 지난 2005년과 2007년 농업 분야와 관련된 당국간 회담을 농업협력 사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남북은 북측 지역에 협동농장을 정해 남측이 육묘시설과 비료, 농자재를 제공하고, 식량생산 증대를 위해 과수, 채소, 잠업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한국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후속 회담이 한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권태진 부원장은 북한에 절실한 사업인 만큼 북한 입장에선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남북 분위기가 조성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