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소외계층과 국가 유공자 자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와 게임을 즐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 어린이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질문하자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는 돈을 많이 쓰는데 북한의 어린이들은 한국의 어린이들보다 키가 많이 작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미사일을 쏘는 데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한국 뿐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런 것 하지 말라”고 말한다면서 “그런 돈이 있으면 어린이나 할머니, 노약자들을 건강하게 도와주는데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도 북한 정부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면서 “말 잘 안 듣는 어린이는 나쁜 어린이가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행사 연설에서도 북한 정부가 미사일과 핵개발 등의 도발을 중단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의 민생과 경제를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뿐아니라 미국 정부도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 정부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북한 정부는 주민들이 굶주리는 와중에도 수 많은 돈을 이런 미사일 발사에 허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국민을 먹여 살리는 일인데 북한의 (도발) 행동들은 주민을 챙기는 것을 더 어렵게 하고 고립만을 심화시킨다는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역시 지난 4일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미-중 전략경제대화 폐막 연설에서 북한 정부는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을 먹이고 교육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정책 노선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영국 외교부 역시 지난 30일 발표한 연례 국제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으면서도 식량생산과 배급에 대한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호소하는 등 무능함을 우회적으로 시인하면서도 많은 돈을 김일성의 100회 생일 축하행사 등 전시행정에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북한 정권이 민생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부가 과도하게 국가 예산을 군사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이런 정책이 사회의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해 만성적인 식량난과 보건 문제 등 다양한 국민의 기본 권리들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한 고위 외교소식통은 최근 이런 흐름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대북 관련 게임체인지(국면전환)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핵과 미사일 등 북한 정부가 설정한 게임에 미국과 한국이 반응했다면 앞으로는 두 나라가 먼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나 민생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면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에 대해 북한의 새 지도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서는 자존감은 적고 자존심만 높은 북한에 이렇게 충고하는 태도는 반발만 야기할 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력지인 ‘르 몽드’ 신문은 지난 3일 김정은이 최근 두 차례 연설에서 ‘존엄’과 ‘주권’ 을 강조했다며 지금까지의 모습은 겉 스타일만 바꿨을 뿐 정책의 변화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정권이 당장 정치적 위험이 높은 정책의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4.6 노작과 4.15 열병식 연설을 보면 개혁이란 단어는 있지만 실체적 의미가 없어 기존의 정책 노선을 당분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