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한 우라늄 농축계획 중단해야 6자회담 재개’

한국 정부는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즉, UEP 활동이 먼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 같은 한국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들은 UEP 문제가 6자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UEP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명한 성격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고, 또 6자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이 UEP를 평화적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면서 UEP 문제를 다룬다면 6자회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UEP 문제를 중요한 협상 지렛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 재개를 낙관하긴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달 29일 서울에서 일부 외신기자들에게 “영변의 우라늄과 플루토늄 핵 시설이 모두 중단되지 않으면 6자회담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외교안보연구원 김현욱 교수는 대화를 위한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 만큼 북한과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핵을 쉽게 포기하면서까지 6자회담 당사국들에게 경제원조를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미국 등 다른 당사국들이 중요도가 떨어지는 영변 핵 시설 파괴라든지 그런 정도에서 용인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6자회담 재개가 쉽게 이뤄질 것 같진 않네요.”

한편 한국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러 기간 중 남북 비핵화 회담과 미-북 대화 이후의 한반도 정세 운용에 대해 러시아 측과 의견을 조율하면서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오는 9일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 당국자들과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