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 1년 여간 논의조차 못하고 계류 중이었던 북한인권법안이 상정돼 논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제1야당인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가진 30일 회동에서 지난 1년 여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북한인권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북한인권법안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민생 지원 법안도 함께 다루자는 민주당 측 요구를 한나라당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진 것입니다.
당초 여당이 발의했던 북한인권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해 지난 해 2월 법사위로 넘어간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 인권법 제정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사위에서도 논의 자체를 거부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로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한나라당 이두아 대변인입니다.
“우리는 인권법안을 냈으니까 그것을 토론하는 것이구요, 야당에서 민생법안을 내겠다고 해서 그것을 법사위에서 같이 병행하든 병합하든 토론하자는 것이구요.”
하지만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여야간 시각차가 여전해 인권법제정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아직 민생지원 법안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인권 개선을 압박하기 보다는 인도적인 대북 지원에 강조점을 둠으로써 한나라당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홍영표 대변인입니다.
“실효성 있는 민생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는 것은 식량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그것들을 통해서 북한 민생을 함께 고려하는 이런 법안을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한나라당 내 일각에선 이번 합의로 북한인권법안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입니다.
“원래 북한 인권법은 북한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엉뚱하게 법 제정 취지가 식량 지원 등으로 되니까 변질된다는 거죠.”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이번 합의가 북한인권법안을 수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일단 법사위 논의가 이뤄지면 법 제정을 원하는 국민여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난 4.2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한나라당 내에서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북한인권과 대북 지원을 아우를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여야가 타협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