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후계자인 김정은이 잇단 정책실패로 북한을 통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분석했습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북한 동향을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은 김정은이 화폐개혁에 실패한 데다 평양시에 주택 10만 호를 지을 예정이었으나 5백 호 밖에 건설하지 못해 주민 통치력에 손상을 입었다고 원세훈 원장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의 업적 쌓기용으로 북한이 2009년부터 추진해온 ‘평양시 10만 세대 건설 계획’은 경제난으로 인해 2만 여 세대 규모로 대폭 축소된 상태입니다.
북한은 당초 작년 말까지 평양시 용성과 서포, 역포 지구에 3만 5천 세대, 또 만경대지구에 올해 말까지 3만 세대와 내년 4월까지 3만 5천 세대 등 총 10만 세대를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재원을 조달하지 못해 만경대지구는 포기하고 나머지 지구에 2만~2만5천 세대만 건설하기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작년 말 현재까지 완공된 주택은 중구역 예술인 아파트 2개동(23층) 2백 세대와 해방산 구역 간부 아파트 7개동 3백 세대 등 5백 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또 경제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중동 민주화 소식의 유입 등으로 북한 내에 체제 위기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대비해 올 초부터 특수 버스와 조끼 등 시위 진압장비를 일부 도입하거나 도입할 예정이라는 보고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부터 중국상인으로부터 시위 진압용 장비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라고 국정원장이 직접 확인해주었습니다. 또 민심이반에 따라 체제 결속을 위해 특별 기동대도 만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아울러 탈북자와 행방불명자 가족을 격리하는 등 주민 강압 통치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또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이 김정은 방중으로 잘못 보도됐을 때 즉시 바로 잡지 않은 이유는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김 위원장의 방중을 통보하면서 기밀 유지를 요청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아울러 북한이 농협 전산망 해킹 사태와 같이 특정 전산망을 파괴하는 본격적인 사이버 테러를 감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