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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유엔 군축위원회서 공방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는 4일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1위원회 이틀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한국의 김숙 유엔주재 대사는 북한의 핵 계획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일 뿐아니라 국제 비확산체제에 전례 없는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에 이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함으로써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열어 국제사회에서 중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김 대사는 북한에 대해 모든 핵 활동을 즉각 중단하도록 규정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북한이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하며, 특히 전면적인 핵 활동 중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사는 또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 두면서도 북 핵 문제를 풀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제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원칙 있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이동일 유엔주재 차석대사는 참가국들의 기조발표가 끝난 뒤 답변권을 얻어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동일 차석대사는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며, 10.4 남북 정상선언 4주년을 맞아 한국 측이 그 같은 언급을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군사력이야 말로 한반도에 대한 중대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차석대사는 또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이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담고 있지만 신뢰구축 장치가 전혀 없다며 한국 측이 생각하는 ‘행동 대 행동’이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북한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이 국제안보와 비확산 체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두 번이나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는 6자회담이 진전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공허한 논의만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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