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30일 발표한 추가 대북 제재 명단에 ‘정찰총국’과 ‘김영철 상장’이 오른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동안 북한의 개인과 기관에 제재 조치를 취해왔지만 북한의 군사 조직인 정찰총국과 그 지휘관인 김영철 상장을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국무부 한국 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씨의 말입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트로브씨는 미국이 북한의 군사 조직을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정찰 총국이 천안함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찰총국이 천안함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노동당 35호실과 작전부를 인민무력부 정찰국과 통합해 ‘정찰총국’으로 확대, 개편했는데, 바로 이 부대가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4월25일 북한군 창건일에 정찰총국을 방문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또 북한의 무기 수출회사인 ‘청송연합’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정찰총국 산하 기업인 청송연합은 지난 3월 남한의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입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우드로 윌슨 연구소 방문연구원으로 있는 류길재 박사도 이번 제재 명단에 정찰총국이 오른 것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천안함이 정찰총국이 주도했다는 점과, 정찰총국이 자신들이 군사작전에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정찰총국과 김영철 상장을 개인으로 제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또 노동당 39호실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평양 중구역에 있는 노동당 청사3층에 위치한 39호실은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 자금을 조성하는 기관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39호실은 마약, 위폐 제조 그리고 무기 수출 등을 통해 엄청난 외화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김정일위원장은 이 돈으로 구입한 외제 자동차와 양주 등을 당 간부와 군부 장성들에게 하사 하며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해병대 지휘참모대학의 브루스 벡톨 교수의 말입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교수는 노동당 39호실은 마약과 무기 판매 등 북한의 갖가지 불법 활동에 간여하고 있다며 늦긴 했지만 39호실을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을 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연구소의 류길재 박사는 미국이 노동당 39호실을 제재하겠다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일과 김정일 가문의 직접적인 돈줄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효과와 관련 전문가들은 다소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류길재 교수는 북한 당국이 지난 2005년에 발생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대한 제재보다 더 큰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북 제재가 실행된다면 북한 정권에게는 BDA제재 못지 않은 고통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 해병대 지휘참모대학의 브루스 벡톨 교수는 대북 제재의 효과는 동맹국의 참여와 북한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 대북 제재에 참여하며, 북한이 얼마나 빨리 대북 제재에 적응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데비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대북 제재의 목표는 북한의 행동을 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대북 제재는 단기적인 효과보다 장기적으로 추진할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30일 새로운 대북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북 제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 자금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대북 제재를 보는 한반도 전문가들의 시각을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