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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속 강화로 탈북자 한국 입국 기간 단축


중국쪽에서 압록강을 순찰하는 중국 국경 경비대원들 (자료사진)
중국쪽에서 압록강을 순찰하는 중국 국경 경비대원들 (자료사진)

탈북자들이 북한을 떠나 한국으로 입국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올해 들어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당국의 탈북자 단속이 강화된 데다 한국에 먼저 온 가족의 도움을 받아 탈북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탈북자들이 북한을 나온 뒤 한국으로 오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가운데 절반 가량(52%)이 1년 이내에 한국에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0%대에 머물렀던 1, 2 년 전에 비하면 크게 높아진 겁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 내 탈북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 중국에 오래 체류하지 않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관영매체와 중국 내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지난 4월 해사당국간 협약을 맺고 공동순찰팀을 가동하는 등 올 들어 국경지역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감시 뿐아니라 탈북자들이 많이 사는 동북 3성 지역에서의 단속도 크게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한국에 먼저 온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을 받아 탈북하는 이들이 늘어난 점도 입국 기간을 단축시킨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입국한 탈북자 가운데 한국에 가족이 먼저 온 경우는 47%로, 지난 해 36%보다 증가했습니다.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자들과 정기적으로 면담을 해온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이용화 조사팀장은 화폐개혁 이후 경제난이 가중된데다 북한 당국이 올 들어 탈북자 가족을 오지로 추방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에 있는 가족을 한국에 데려오려는 탈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하는 데 드는 비용이 도강비를 제외하고도 4백-5백만원으로, 가족으로 데려올 경우 위험성이 높아 더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북한 보위부에서 탈북자 가족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국으로 데려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탈북 후 한국으로 오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다소 주춤하던 탈북자 입국 수도 올 들어 늘어났습니다.

올 상반기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1천4백여 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증가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연간 탈북자 수는 2002년 1천 명을 넘어선 후 지난 2009년 사상 최대인 2천9백 여명을 기록한 뒤 지난 해 2천3백여 명으로 다소 주춤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올해 입국하는 탈북자는 2009년과 비슷한 3천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달 30일 현재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2만 1천 7백 여명으로, 이 가운데 20~40대가 75%로 가장 많았습니다. 19살 미만은 15%, 50-60대는 각각 5%를 차지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72%로 다수를 차지했고, 가족을 동반한 탈북자도 지난 해 39%에서 49%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직업은 노동자와 농민, 무직, 가정주부가 전체의 90%를 차지했으며 전문직과 관리직 비율은 6%에 그쳤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탈북자의 급증 추세에 대비해 오는 7일 탈북자 정착교육기관인 제 2하나원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제2하나원은 탈북자 5백 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강원도 화천군에 건립됩니다. 한국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제2하나원은 새로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현재에 있는 제1하나원과 함께 분산수용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우리 사회에 정착 중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재교육 시설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 본원이 7백50 명, 양주 분원이 2백50 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늘어나는 탈북자들을 수용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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