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2012년 세계 전망: 위험과 기회, 그리고 차기 미 행정부’라는 제목의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올 연말 대통령 선거를 치른 후 들어서게 될 차기 미 행정부가 어떤 국제현안들에 부딪히게 될지 전망한 보고서입니다.
공동 집필자 가운데 한 명인 조지타운대학 빅터 차 교수는 차기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가능성은 낮지만, 임기 중에 북한과 관련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북한이 결국 붕괴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차 교수는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내정치적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 위험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그 첫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냈던 차 교수는 올 연말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세력이 승리한 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한국에 무력도발을 할 경우 한반도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겪은 뒤 북한에 반격을 가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 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있을 당시 중국은 이 같은 위험을 인식하고 북한에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킬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어리고 성급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아버지처럼 자제력을 보일지는 알 수 없다고 차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곧 붕괴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로 차 교수는 장마당과 김정은 정권의 충돌을 꼽았습니다.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이후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독립적인 사고방식이 뿌리를 내린 반면 김정은 정권은 오히려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차 교수는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