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방위, 한국 정부에 ‘사죄’ 요구

북한 국방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 질문장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문 태도에 대해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습니다.

모두 9개 항으로 이뤄진 질문장에서 북한은 또 6.15와 10.4선언을 전면 이행하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더 이상 문제삼지 않을 것을 남측에 요구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과 대북 심리전을 전면 중단하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할 의사를 묻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억지 주장이라며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시점에서 북한의 이 같은 억지 주장은 유감이라며, 북한의 질문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민족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한국의 대화 재개 노력에 진정성을 갖고 호응해 오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최고결정기관을 통해 공개 질문장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공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질문장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강경한 대남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입니다.

[녹취: 서울대 장용석 연구원] “지난 해 11월30일 국방위원회 성명의 연장선에서 다시 한번 강경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남북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평화협정 문제와 국가보안법, 한-미 군사훈련 같은 문제를 거론한 것을 볼 때 이명박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 상대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한 선거 과정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또 새해 들어 한국 정부와 미국 등 6자회담 관련국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상황을 의식한 조치로,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아울러 공개 질문장이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을 2주 가량 앞두고 발표됐다는 점에서 북한 군부의 충성 과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