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19일 발표한 2012 세계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 중 최악의 인권탄압국 1순위에 올렸습니다.
이 단체는 최고 1에서 최하 7을 기준으로 세계 195개 국가의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조사한 결과 북한은 모두 최하 점수인 7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자유는 모든 국민이 정부 등 누구의 간섭이나 압박 없이 자유롭게 투표하고 정부와 국회를 선택하며, 정당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 성분이나 종교 성향에 관계없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합니다. 또 시민적 권리는 표현과 이동, 거주, 노동, 교육, 신앙,결사, 집회의 자유를 누리거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1972년이래 발표하는 이 보고서에서 40년째 최악의 자유 국가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아치 푸딩턴 연구조사담당 부회장은 19일 열린 보고서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전체주의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오래동안 이런 최악의 인권 유린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푸딩턴 부회장은 특히 김정일 사망이후 김정은의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강경 노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벌써부터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뿐아니라 연좌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 소식이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푸딩턴 부회장은 특히 미 관리들이 북한의 인권개선에 보다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권 전문가인 자신조차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인권특사가 누구인지 잘 모를 정도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무부의 목소리를 듣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은 미 정부가 대북인권개선에 그리 많은 지렛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국제기구담당 부차관보 출신인 수전 노셀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지부 대표는 북한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인권특사의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유엔 시스템을 통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려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핵.안보 문제 해결이 우선인 상황에서는 영향력이 적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편 프리덤하우스는 새 보고서에서 지난 2011년은 옛 소련 붕괴 이후 압제 정권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한 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튀니지와 이집트, 리비아의 독재 정권이 붕괴됐고 예멘에 이어 시리아에서도 민주화 투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버마에서도 민주화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북한과 함께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수단, 기니, 에리트리아, 시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소말리아 등 9개 나라와 중국의 압제를 받는 티베트, 아프리카의 서부 사하라 등 두 자치지역을 최악 중 최악의 인권 유린지역으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이 다시 정치적, 시민적 자유가 없는 세계 최악 중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한 새 보고서 내용과 19일 열린 토론회 소식을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