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준비회의, 북 핵 심각성 지적

문) 먼저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에 대해서 알아보죠. 뭘 논의하는 회의입니까?

답) 핵확산금지조약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조약 내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입니다. 핵 군축, 핵 확산 방지, 평화적인 핵 에너지 이용, 이 세 가지가 핵심 주제입니다. 5개 핵 보유국을 포함해서1백89개 조약 서명국 대부분이 참가하기 때문에 유엔 총회를 방불케 하는 대규모 국제회의입니다. 지난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이 발효된 뒤 5년마다 열렸는데요, 다음 회의는 오는 2015년에 열릴 예정입니다.

문) 지난 주에 열린 회의는 2015년 평가회의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건데, 준비를 일찍부터 시작했군요.

답) 준비회의는 평가회의가 열리기 3년전부터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번이 1차 준비회의였는데요 4월 30일부터 5월11일까지 2주동안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에도 준비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평가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사이에 새로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음 평가회의에서 논의할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문) 지난번 평가회의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지난 2005년 회의에서는 회원국들간의 의견대립이 심해서 합의문이 채택되지 않았지만, 2010년에는 모두 64개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합의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의무와 중동 비핵지대가 큰 주목을 받았고, 조약 탈퇴 문제도 격론 끝에 문안이 채택됐습니다.

문) 핵 군축 문제는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상당히 공을 들였던 사안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초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결국 러시아와 전략무기감축협정의 후속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010년 평가회의에서도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 협정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대 핵보유국들은 핵 군축을 어떻게 진전시켰는지 오는 2014년까지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문) 중동 비핵지대 창설안도 큰 관심을 모았는데, 이스라엘 문제가 핵심 사안이었죠?

답)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지를 놓고 서방국가들과 중동국가들 간의 의견대립이 큰 게 사실입니다. 중동국가들은 대체로 이스라엘 역시 중동 비핵지대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10년 평가회의에서는 올해 중동국가들이 모두 모여 이 문제를 더 논의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고 핵 시설을 공개해야한다는 내용도 최종 선언문에 들어갔습니다.

문) 북한과 관련해서는 조약 탈퇴 문제가 계속 현안이 되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 서명국 가운데 유일하게 탈퇴를 선언했는데요, 조약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지난번 평가회의에서는 조약 탈퇴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탈퇴이전에 저지른 조약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인정됐습니다.

문) 2010년 평가회의의 합의사항들을 살펴봤는데, 지난 2년 동안 새로 주목을 받은 사안들도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특히 핵안전 문제가 이번 1차 준비회의에서 많이 거론됐는데요, 지난 해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거론됐습니까?

답) 북한이 지난달 강행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지적됐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유엔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렇게 다섯 나라가 발표한 건데요, 북한이 지난달 강행한 발사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핵실험을 포함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중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추가 행동을 자제하라고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문) 상당히 많은 안건들이 이번 1차 준비회의에서 다뤄졌군요. 회의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답) 이번주에 공식 문건으로 회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무처가 현재 의장 요약문과 준비회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