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 “남 선거, 북과 180도 달라”

한국의 4.11총선거를 지켜본 탈북자들은 남한과 북한의 선거가 달라도 한참 다르다고 말합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살다가 지난 2003년 한국에 온 탈북자 최수경 씨의 말입니다.

[녹취: 탈북자 최수경] “북한 선거야, 선거에 나선 후보들 여러 명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후보를 뽑는거죠.”

지난 2009년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탈북자 권효진 씨도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선거란 노동당에 의한 노농당을 위한 정치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녹취: 탈북자 권효진] “당 중앙위원회에서 최고인민회의 깜빠니아적으로 선거위원회가 선출되거든요,그럼 선거위원회가 대의원들을 중앙당에서 결정하면, 지역별로 비준하죠. 그럼 지역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대의원을 지지하는 선거를 해서 99% 찬성했다고 위에다 보고하죠.”

북한도 헌법에서는 민주적 선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헌법 6조는 ‘군 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해 비밀투표로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북한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북한에서는 남의 눈을 의식않고 자기 소신껏 후보를 선출하는 비밀투표가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평양 출신으로 1997년 한국에 온 탈북자 림일 씨의 말입니다.

[녹취: 탈북자 림일] “투표소에 가면 투표함이 있고, 선거 관리원이 앉아있고, 그럼 선거표를 받아서 그냥 함에 넣는 거에요, 선거 관리원이 보는 앞에서 하는 선거죠.”

북한 주민들은 투표에 불참할 자유도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선택으로 받아 들여집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탈북자 최수경 씨는 말했습니다.

[녹취: 탈북자 최수경] “불참하면 안됩니다. 처벌을 받죠. 최근에는 불참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과거 좀 선택의 여지가 있을 당시에도 불참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거에는 또 ‘경쟁’과 ‘공약’이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보다 많은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서로 좋은 공약을 내걸고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노동당 1당 체제이기때문에 공약을 내걸 필요가 없다고 탈북자 권효진 씨는 말했습니다.

[녹취: 탈북자 권효진] “공약이라는 게 없죠. 공약 자체도 선거구에 내려와서 초급 일꾼들 모아놓고 강연 같은 거 한번하고 올라가면 끝이고. 한국 선거를 보면서 아, 이게 민주주의구나 이 속에서 사회와 경제가 발전하겠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1998년 개정된 북한 헌법 4조는 ‘주권이 노동자,농민 그리고 근로 인테리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구성을 보면 주권은 당 간부와 군부가 쥐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탈북자 림일 씨의 말입니다.

[녹취: 탈북자 림일] “한 30%가 중앙당 간부고, 20%가 지방 간부들 그리고 40%가 현역 장성들 그리고 한 10%가 문화인 그리고 노동자, 농민 등…”

이런 이유로 북한은 전세계 국가 중 가장 정치적 자유가 없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 1월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195개 국가 중 북한은 정치적 자유가 가장 없는 최악의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자유란 모든 국민이 누구의 간섭이나 압박없이 자유롭게 투표하고 정부와 국회를 선택하고 정당을 조직할 수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미국의 소리 최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