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지원 비정부기구들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비정부기구들의 북한 내 활동이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부에서는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이들의 활동을 통해 북한의 사회적 여건을 직접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비정부기구들은 10여 년 넘게 북한의 관리와 정부 기관을 다뤄 본 경험을 토대로, 북한을 다루는 데 비교 우위가 있는 점도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비정부기구들의 대북지원계획이 결국 북한 정권을 돕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비정부기구 활동에 대한 북한 당국의 엄격한 통제와 투명성 부족을 감안하면, 북한 당국자들이 비정부기구들의 자금을 다른 곳으로 전용할 위험도 크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들은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습니다. 지원 자금이 북한 군부나 정권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문제에 관심을 표시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활동하는 비정부 기구들의 역할이 미 의회의 관심사로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008년과 2009년 당시 조지 부시 행정부가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머시코 등 민간 구호기구 5곳을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했듯이 오바마 행정부도 미국의 비정부기구에 대북 식량지원을 맡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비정부기구들이 일반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는지, 그리고 비정부기구들이 자신들의 활동의 영향력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면서 지원 자금이 전용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등 두 가지 문제가 의회의 주요 고려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나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 같은 미국 유명인사들의 대북 민간외교에 대해서도 찬반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 정권이 수시로 미국 인사들의 방북을 자체 선전을 위한 목적에 이용한다고 비판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북한 당국자들이 미국 인사들의 방북을 위해 양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저비용의 외교 수단이 되는 장점도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