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가 19일, 중국에 탈북자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탈북자 문제는 중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노력해 왔지만, 최근에 와서 양자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자협의를 유지하면서도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를 중국 측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박해나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도 두 협약의 당사자로 이 협약이 규정하는 강제송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자유선진당 소속 박선영 의원과 탈북인권단체들은 앞서 지난 주 중국에서 탈북자 24명이 공안 당국에 체포돼 강제북송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보호를 촉구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중국에 체포된 탈북자가 10명까지는 실체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부분은 실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10명 가운데 아직 북송된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다음 달 초 방한하는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게 국제협약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보다 앞서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도 17일, 북송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들에 대해 안전 보장이 확인될 때까지 강제 송환을 유보해 줄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중국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탈북자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가 적절히 마련될 때까지 강제로 송환돼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우선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9일 오후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는 중국에 체포된 탈북자의 안전과 강제북송중지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과 선진화 시민행동 공동대표 서경석 목사, 북한인권 단체 관계자 등 3백여 명은 중국 랴오닝성 선양 시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24명의 강제 북송이 중단돼야 한다며, 중국 당국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세계 정상 국가로서의 자질과 면모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탈북자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동시에,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도 구금된 탈북자를 접촉하고 국제법에 따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