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북한 전문가 10 명 중 9 명은 북한이 지난 4월 쏘아올린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3호 발사가 김정은 체제 확립을 위한 대내선전용 의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은 5.24 대북 제재 조치 3주년을 맞아 북한 관련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 북한 전문가 74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92%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배경으로 ‘강성대국 진입을 선포하고 김정은 체제를 확립하려는 대내적 의도’를 꼽았습니다.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입니다.
[녹취: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북한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대외적 의도나 한국의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체제안정을 위해서 대내적 의도에 더 많은 무게를 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 북한 내부에 김정은 체제의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한 그거에 의한 반증으로써 광명성 3호 발사를 했다는 의견들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대해선 대다수가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추가 도발 유형으론 응답자의 77%가 3차 핵실험을 예상했고 68%는 사이버 테러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군사 도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 방안으로 전문가들 53%가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채널을 구축하자고 제안했고 22%는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을 제재하자는 의견은 26%에 그쳤습니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무장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더라도 평화적으로 대응하자는 의견과 미-한 공조를 강화하자는 견해가 각각 51%와 32%로 나타나 자체 군사력을 증강하자는 의견 16%를 압도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6%가 북한이 제한적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는 78%가 남북경색 지속으로 현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남북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전문가들은 5.24 대북 조치 해제와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꼽았으며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69%나 나왔습니다.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88%가 대화를 통한 화해협력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