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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타나 보고관 "북한, 부족한 통계조차 은폐·왜곡...국제 협력 어렵게 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세계 통계의 날’을 맞은 20일 VOA에,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등 정보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체제 유지 등 정치 논리 때문에 통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정보의 블랙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일 `세계 통계의 날’을 맞아 북한의 통계 상황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통계는 세계인권선언이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인 정보 접근에서 탄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자원과 기술력 부족으로 통계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으며, 그나마 존재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은폐되거나 왜곡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Statistics in the DPRK is barely produced, due to lack of resources and technical capability, and when information does exist, is normally concealed or distort.”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 정부기관들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기능이 없어 통계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북한 주민들은 정부의 실책에 대해 알 권리와 정부 당국자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의 통계와 투명성 결핍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을 극도로 어렵게 하고 있다며, 장기간의 신뢰 구축 노력이 필요하지만 유엔 기구들은 항상 어려움을 극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성명은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정확하고 신뢰있는 통계를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와 공유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은 20일 `세계 통계의 날’을 맞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세상을 연결하기”란 발표문을 통해, 이는 “국가 통계 시스템에서 신뢰와 권위 있는 데이터, 혁신과 공익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2010년에 10월 20일을 `세계 통계의 날’로 선포하고, 총회 결의를 통해 5년마다 이를 기념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통계의 날’ 성명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의 공유는 국가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구테흐스 총장] “Statistics are fundamental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Current, reliable, timely, and trusted data help us to understand the changing world in which we live and to drive the transformations that are needed, leaving no one behind.”

통계는 증거에 기반한 정책 입안의 핵심으로, 시의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사는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변혁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구테흐스 총장과 유엔 통계처(UNSD)는 정확한 통계가 지속 가능한 경제와 환경, 사회 발전에 필수적이라며, 특히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생명을 구하고 더욱 잘 회복하기 위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일깨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정확한 국가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매우 제한적인 통계만 국제사회에 제공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특히 전 세계가 협력을 촉구하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서도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국경을 걸어 잠근 채 투명한 공조를 하지 않아 비판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북한 경제 보고서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빈센트 쿤 국가분석실장은 당시 VOA에, 북한은 통계의 블랙홀로, 북-중 무역통계 등 많은 정보가 단편적이고 불완전하며 모순적이어서 신뢰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쿤 실장] “So, it's like a statistical black hole and it's a very peculiar way of information sharing because the paper contains a lot of numbers,”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통계를 꺼리는 이유로 체제 유지 등 정치적 논리를 지적합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총재 고문입니다.

[녹취: 뱁슨 전 고문] "They don't really want to disclose the reality of what they're doing with their money how much they have and where it is.”

북한 정권은 통계를 공개할 경우 여러 부정적인 치부가 드러나 체제 유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규모는 얼마인지, 돈이 어디에 있는지 등 국정의 실상을 공개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롬 소바쥬 전 유엔개발계획 UNDP 평양사무소장은 국가 통계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운전자가 5미터 앞 도로 상황이나 차에 휘발류가 있는지조차 모른 채 주행에 나서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반적인 국가 상황을 투명하게 측정해야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국가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엔 통계처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계는 미래 상황을 가늠하고 국가와 정부는 물론 개인이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필수적인 기초 역할을 합니다.

개인이나 조직, 국가의 경쟁력은 정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분석, 판단하는 능력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각계 분야의 정확한 통계가 없으면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자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경제자문을 했다면 가장 먼저 국제통화기금(IMF) 전문가들을 조기에 초청해 북한의 경제와 금융 등에 관한 국가통계 산출을 돕도록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뱁슨 전 고문] "If I was advising Kim Jong Un, I think sooner he's willing to invite the IMF to come and help them, produce statistics on the national economy and national finances that people would consider meaningful,”

중국과 베트남 지도부는 경제 위기 속에서 국제통화기금과 통계 협력을 한 뒤 대대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뤘다고, 뱁슨 전 고문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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