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 장기화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해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1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북한에서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7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가구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공식 직장에 출근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한국은행 이종민 박사는 29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린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학술회의에서 이 같은 참여율은 지난 2012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장기화를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이종민 박사]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이) 2018년 탈북한 사람들 조사부터는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해서 70%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제재 강화 이후에 공식 기업소나 공장의 생산활동이 저하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가계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2년 89.8%로 조사됐으며 이후 5년간 79.9%∼89.1% 사이를 오갔습니다.
2018년엔 90.8%까지 올랐지만 지난해 75.9%에 이어 올해는 70%대 초반으로 떨어지며 2년 연속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반면 비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91.7%로, 2012년 집계 이래 꾸준히 9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소나 공장에 나가더라도 한 푼도 벌어들이지 못한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공식 직장에서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은 6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응답자들은 또 북한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1순위 조건으로 대부분 자본주의 도입과 경제관리 방법 개선, 그리고 외국과의 경협 확대 등 개방정책을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응답은 ‘과도한 군사비 지출’이 24.8%, ‘개혁개방을 안해서’가 23.9% ‘최고지도자 때문’이 16.5%가 나왔습니다.
의식주 생활은 항목에 따라 다소 하락한 부분도 있었지만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식자는 거의 없었고 주식도 거의 흰쌀로 먹었다는 응답률이 68.8%로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정은미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재 장기화에도 의식주 생활의 하락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라면서도 “제재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경 봉쇄, 수해 등 ‘삼중고’로 인해 2021년 조사에서는 의식주 생활 전반에서 큰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살림집을 자신의 돈을 주고 구입했다는 응답이 지난해 58.6%에서 올해 74.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은미 부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정은미 부연구위원] “탈북민들과 심층면접을 해봐도 거의 대부분 자기가 돈 주고 산 집에서 살고 있고 주택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주택 사유화가 상당 수준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이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컴퓨터 이용경험률은 지난해 44%에서 올해 49.1%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국가인트라넷 ‘광명’의 전국 구축과 주요 기관들의 인트라넷 연결 등을 선전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의 정보 네트워크 접근률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응답자의 8.3%만이 인트라넷 접속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지난 5년간 조사에서도 10% 미만 수준이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조사에선 북한 내 비공식 의료시장이 꾸준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조사에선 장마당이나 개인 약국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0%였지만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90%에 육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이용 시 뒷돈을 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1% 나왔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이혜원 연세대 의대 객원교수입니다.
[녹취: 이혜원 교수] “궁극적으로 의료시장에 있어서 비공식 규모가 커지게 된다는 것은 환자 개인 의료비가 증가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뒷돈을 준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환자의 추가적인 비공식 경제 내에서의 의료비 부담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40%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상치료 시스템에 대해선 응답자의 50%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 긍정적 의견 19%보다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