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9일 남북관계의 주체는 남북한이라며 중국을 과대평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J-China포럼’ 축사에서 남북관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국에 무엇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류 장관은 또 중국을 과소평가해선 안되듯 과대평가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있는 그대로의 중국을 이해해 우리가 설정하는 바람직한 관계로 이끄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장관은 또 전날(8일) 한국 공영방송인 `KBS’에 출연해 남한을 고립시키는 이른바 ‘통미봉남’은 긴밀한 미-한 동맹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통미봉남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오히려 거꾸로 통미봉북은 가능할 지 몰라도 통미봉남은 불가능하고요.”
또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미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한 것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두 차례 있었던 미-북 간 논의의 끈을 이어갈 수 있다는 표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장관은 북한이 김 위원장 사망 이후 충격을 극복하고 기반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죽음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고 짧은 기간이지만 북한으로선 그에 내부적으로 대비를 했을 것이므로 기간이 좀 짧다고 해도 사실은 준비된 수순을 밟아가는 과정이라고 일단은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94년에 이미 한번 경험해 본 바가 있기 때문에 교본이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경제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김정은 체제 안착의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류우익 장관입니다.
“북한이 체제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역시 경제다. 그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권력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핵심적인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류 장관은 북한이 당장 도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적으로 내부의 불만을 표출하거나 강성대국의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 핵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로선 6자회담이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기제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핵에만 매달리기엔 내부 경제와 대북 제재가 너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날 (9일) 통일부의 올해 업무보고를 반민족적 대결 각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을 통해 통일부가 제시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관리 등 3대 목표는 흡수통일을 위한 반통일적 목표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통일부가 제안한 대화통로 구축에 대해서도 지난 해 1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폭넓은 협상 방안을 내놓았지만 남한이 진정성을 운운하며 전면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