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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한국 안보상황 최악 수준'


한반도 전문가들이 현재 한국의 안보 상황을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은 계속되는 대남 위협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개국 한반도 전문가 40여 명을 설문 조사한 ‘한반도 정세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 한반도안보지수(KPSI)가 42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반도안보지수가 가장 나빴던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의 40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한반도안보지수는 삼성경제연구소가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계량화해 산출하는 지수로, 50 이상은 상황 호전, 이하는 악화를 뜻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방태섭 수석연구원은 2분기 안보지수가 크게 떨어진 이유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대남 강경입장 표명 등을 꼽았습니다.

[녹취: 방태섭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 수석연구원] “무엇보다도 이번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그리고 대남 강경 입장 표명 등이 지수 하락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 동안 중국은 북한에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북-중 밀착관계를 유지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서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러 관계도 가스관 연결사업 등이 있었던 2011년 4분기에는 71까지 올랐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6으로 급락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는 2005년 안보지수 조사 이후 최저인 15로 떨어졌습니다.

연구소 측은 북 핵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북정책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미-중, 중-러 등 한반도 주변국간 관계는 각각 50과 60으로 최고 상태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내부정치적 안정성은 54를 기록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인 전 분기 38보다 크게 호전됐으며, 북한 군부의 안정성도 4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북한 군부가 김정은 체제를 중심으로 순조롭게 전환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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