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장관 “남북정상회담 배제 안 해”

한국의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6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를 묻는 의원의 질문에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진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다만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없이 남북 정상이 마주 앉는 것은 어렵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을 북측이 제공한 만큼 북측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고, 국민이 좀 참을 부분은 좀 참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정경 분리로 가져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구상에 대해선 “비핵화가 완료돼야 대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이 확인되면 지원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10년 내에 북한 주민 1인당 국민소득이 3천 달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되는 한국 내 전술 핵무기 재배치 주장에 대해선 “그런 논의 자체가 자칫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북한 핵을 용인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미국과 중국 모두 여전히 북 핵을 포기하기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선 올해 곡물 수확이 평년보다 못 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과 북측과 협의가 필요한 것, 또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할 것으로 나눠 검토할 것”이라면서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북한이 지난 2009년 단행한 화폐개혁 이후 나온 신권의 가치가 2년 사이에 1백분의 1로 떨어졌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폐개혁 직후 30원 대였던 달러화에 대한 북한 원화의 환율은 올해 초 3천원까지 올랐다가 이달 들어 2천8백 원 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정세 불안정과 화폐개혁 후 통화 팽창, 북한 내 외화 사용 빈도 증가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국적의 탈북자들이 해외에 ‘위장 망명’을 신청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사례가 최근 5년간 1백 건이 넘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입니다.

“외교통상부에는 한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위장 망명자가 최근 5년간 109 명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본인이 탈북자임을 밝히고 재외공관에 한국 귀환을 위해 여권 발급 등을 신청한 숫자만 의미합니다. 주 영국대사관이 9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미국의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10건,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3건, 주 프랑스 대사관 3건 이었습니다.

이는 현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한국으로 귀환했기 때문이라고 홍정욱 의원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