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서 핵 보유국임을 명시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입니다.
[녹취: 한국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핵 보유국의 지위는 핵확산금지조약, NPT 규정에 따르는 것인데 북한은 스스로 NPT회원국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구요.”
조병제 대변인은 또 북한이 스스로 약속한 9.19 공동성명과 두 차례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서도 북한은 핵 무기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9. 19 공동성명 등이 규정한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국제적 고립만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국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 “북한의 이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국제법 위반을 계속 한다는 것은 결국, 북한의 국제적 고립만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민생향상 등의 당면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은 북한이 핵 보유국 사실을 헌법에 명시하고 나선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을 강조해 체제 결속을 다지고,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은 2005년부터 핵 보유국임을 주장해왔고 올해 신년 공동사설 등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주요 업적으로 핵 보유를 선전해온 만큼 특별히 새로운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북한이 추후 협상에서 파키스탄과 같은 비공식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북한이 협상 재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