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한국과 중국, 안보-정치 관계 강화해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입김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이 안보-정치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온 아시아재단의 변시원 연구원은 한-중 관계가 지난 20년간 경제 일변도로 진전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변시원 연구원은 1992년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한 이래 두 나라 교역은 매년 20%씩 늘어나 지금은 1천4백억 달러에 달한다며, 이는 한-미와 한-일간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또 중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만 한국은 중국에 62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현재 4만 여 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정한 두 나라 사이에 경제관계가 긴밀해지면 정치나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원활해지는 양상을 띄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경제관계는 긴밀해졌지만 정치-안보 분야는 그렇지 않다고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미-한 정책연구센터 소장은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소장은 천안함 사건은 한국과 중국간의 안보와 정치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을 맞아 한국과 중국간에는 이 문제를 논의할 정치, 안보 채널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중국은 천안함 문제를 북-중 동맹의 시각에서 접근했고, 한국도 중국보다는 동맹국인 미국을 움직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가 한 차원 더 발전하려면 안보와 정치 문제를 논의할 양자 차원의 대화채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특히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문제를 논의할 다자 협력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동북아에는 다자간 협력체가 없기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이 다자간 협력기구를 만들어 안보와 정치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북한의 공격으로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