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개성공단이 또 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 달 23일 북한 군의 연평도 포격 직후 신변안전 등을 위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인원과 물자의 북한 출입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달 29일부터는 완제품과 원부자재, 그리고 식자재 등 현지 체류인원의 생활필수품 등 최소한의 물자와 인원들이 개성공단을 드나들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이 발생하기 전까지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한국 측인원은 7백~8백 명 수준이었지만 한국 정부가 일일 방문 인원을 50~60 여명 수준으로 제한하면서 현재는 4백 여명선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원부자재와 식자재 등을 싣고 들어가는 차량 대수도 하루 50 여대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대북 조치 이후 한국 정부가 체류 인원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최근 들어선 주문량이 크게 늘어 회생 기미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또 다시 기업활동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이임동 사무국장입니다.
“연평 포격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중국 물량이 개성공단에 많이 들어와서 주문량이 폭주했었는데 연평 사건 이후에는 그 물량을 소화를 못해서 업체들이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국장은 “입주기업들이 이번 사태가 개성공단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특히 제2의 연평도 사태가 터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내 분위기와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을 뿌렸지만 개성공단 내에서 북한 측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지금은 평상시와 별 차이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일 서해 미-한 연합훈련이 끝났지만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업 관계자들의 방북을 계속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심각한 생산 차질을 우려해 북한을 출입하는 필요한 인력과 물자의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입주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체류 인원의 생활편의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물자나 사람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구요, 운영의 규모는 기업들의 작업 스케줄이나 수요 같은 것을 감안하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려고 해요.”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개성공단 철수 논란이 또 다시 일고 있습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시대정신 등 일부 보수 시민단체들은 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 시민.사회 원로 긴급 시국토론’을 열고 대북 포용정책을 청산하고 개성공단을 전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은 “개성공단은 북한에 인질로 잡혀있는 꼴”이라며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치권은 북한의 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지난 29일 방송기자클럽과의 TV토론회에서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마지막 끈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 문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개성공단에 관해서 철수보다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북한이 또 도발해온다면 그 때는 철수를 해야 되겠죠”
제1야당인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햇볕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전쟁은 곧 파멸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평화는 곧 경제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문을 닫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이 아무리 사정이 어렵더라도 막아서는 안됩니다. 지금 개성공단 문을 닫고 계속 이러면 외국 바이어들 벌써 발길 돌립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8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행을 제한한12.1 조치와 천안함 사태에 따른 한국 정부의 5.24 조치 등 남북관계의 변화와 맞물려 위기와 성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또 지난 9월엔 누적 생산액 10억 달러를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