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김 기자, 일본이 이지스함을 서해에 파견한다고요?
답)네 `아사히신문’이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서해에 이지스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방위성은 북한이 지난 4월 실시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검증보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작업 중인 안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가 있을 경우 발사 지역 주변해역에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을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문)만약 일본 정부가 검토안대로 이지스함을 서해에 배치하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될 텐데요, 왜 이런 방은을 검토하는 건가요?
답)네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화근이 됐습니다. 당시 한국 군과 미군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발사에서부터 추락까지 9분여간의 비행 상황을 초단위로 파악했습니다. 반면 일본 방위성은 발사 후 40분이 지나서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등 우왕좌왕했습니다. 당시 방위성은 “발사된 미사일이 북한이 예고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별도의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문)그러니까, 일본 자위대가 미사일 발사에 대해 뒤늦게 파악한 게 문제가 된 거군요?
답)네 그렇습니다. 당시 자위대는 유사시 요격 준비를 위해 이지스함 3척을 각각 동해와 동중국해 서태평양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북한의 미사일은 동창리기지에서 남쪽을 향해 쐈기 때문에 한반도를 건너 동쪽에 몰려 있는 일본 이지스함은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당시 일본 내에서는 “한-미-일의 정보수집력 격차를 보여준 40분이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문)그렇다면 결국 한국의 서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겠다는 건데요? 가능한 일입니까?
답)물론 중국이나 한국의 영해 안으로 일본 이지스함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공해상에 파견하겠다는 거지요. 검증보고서 안에 따르면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 탐지를 위해 발사 지역의 주변해역에 이지스함을 파견해 미군의 조기경계위성과 미군 이지스함과 공조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발사지역 주변해역’이라고 했지만 저번에 문제가 된 게 서해였던만큼 서해에 파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문)주변국들의 반발이 대단할텐데요.
답)네 그럴 것 같습니다. 공해상이라고 하더라도 서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할 경우 한국과 중국, 북한 모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역사적 앙금이 남아있는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함정이 서해 앞바다에 배치되는 데 대해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일 양국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미뤄지자 일본 정부가 협정을 조기에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