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김 기자, 지난 주에 한일 양국이 추진 중인 군사제휴협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제휴협정에 차질이 생긴 모양이죠?
답)네 그렇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당초 이달 말에 일본을 방문해 ‘정보보호에 관한 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등 2가지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 장관이 어제 한국의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달 중 일본 방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김 장관의 발언이 약간 혼동스러운데요, 방문을 잠시 늦춘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본과의 군사협정 추진 자체를 보류하겠다는 건가요.
답)네 김 장관의 정확한 발언은 “5월 중에는 방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아예 보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시간을 좀더 갖고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당초 5월 중에 일본을 방문해 군사정보포괄 보호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정치권에서도 졸속 처리 문제를 지적하는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문)한일간 군사협정을 추진하는 데 대한 한국 내 비판여론이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 같네요.
답)네 그렇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교류를 맺는 데 대해 비판적 의견이 많습니다. 독일처럼 철저한 반성이 결여된 일본과의 군사교류가 못마땅하다는 것이죠.
특히 지난 주에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총리의 성의있는 해결책 제시를 기대했던 한국으로서는 일본 측의 무반응에 상당히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군사협정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는 정치적으로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문)그렇다면, 한일간 군사협정은 상당기간 늦춰질 가능성도 있겠군요.
답)네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통합당 등 한국 야당들도 12월 한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권이 임기 말에 한일 군사협정을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일 군사협정이 체결되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대결구도를 구조화할 수 있고, 한반도 외교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내에서도 유사시 군수물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군사제휴협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하고, 미국 역시 한일 군사협정을 심정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만큼, 한일 군사협정이 완전히 물건너갔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