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일본 총리 이달 말 퇴임 가능성 높아져

문) 간 나오토 총리가 퇴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요?

답) 네, 간 나오토 총리가 이달 중 퇴임하고 새로운 일본 총리가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일본 집권 민주당과 주요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9일 간 총리가 퇴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특별공채 법안과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간 총리도 10일 국회에서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속하게 당 대표 선출에 들어가고 총리를 그만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중의원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새 대표를 선출하면 곧바로 국회를 열어 그를 신임 총리로 지명하는 게 관례인데요, 국회에서 25일 전후로 적자공채법안과 재생에너지법안이 통과되면, 이달 31일 끝나는 국회 회기 안에 ‘간 총리 사퇴 발표→민주당 대표 선거→총리 선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간 총리에 대한 사퇴 압박이 최근 매우 거셌는데요 그렇게 인기가 없었나요?

답) 지난 해 6월 총리 취임 당시만 해도 70%에 육박하던 간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10%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이 최근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간 내각 지지율은 14%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2009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간 내각에 대한 지지가 이처럼 급감한 것은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 때문인데요,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으로부터도 퇴임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간 총리는 대지진과 원전 사고의 수습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총리 직을 사임할 수 없다며 2차 추경예산안과 특별공채법안,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었습니다. 이 가운데 2차 추경예산안은 이미 지난 달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 하지만 이번에 여야가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진통도 적지 않았죠.

답) 네, 일본 여야는 문제가 됐던 2개 법안 처리를 놓고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야당인 자민당은 2009년 총선 당시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건 자녀수당 등 복지공약을 수정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2가지 법안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지진복구 비용에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녀수당이나 고속도로 무료화 등 대중에 영합하려는 민주당의 공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지진 피해복구 예산을 서둘러 확보해야 하는 민주당은 자존심을 접고 어제 총선 핵심 공약을 모두 철회하기로 했고, 자민당도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문)간 총리의 후임으로는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답)네,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차기 총리를 겨냥한 대권 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 마부치 스미오 전 국토교통상, 오자와 사키히토 전 환경상이 당 대표 경선 참여 의사를 밝혔고요, 가노 미치히코 농림수산상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요미우리신문 등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총리 후보로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무상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또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과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 등도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