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 통일부 서호 국장] “대북 수해 지원으로 남북관계 개선 희망”

문) 먼저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에 수해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수해지원 품목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 수해지원 품목은 긴급식량 위주로 보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생필품과 의약품, 긴급구호 식량을 제공하려고 했는데 북측에서 쌀, 밀가루, 장비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구호 식량으로 유아들이 먹을 수 있는 영양죽과 라면, 초코파이 등 나름대로 긴급하게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 의약품이나 복구에 필요한 시멘트 같은 품목이 제외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 당초 의약품을 저희가 준비했었는데 북측에서 요구한 것들이 쌀, 밀가루 등을 요구해 와서 의약품은 제외를 했고요. 시멘트는 작년에 1만 톤 가까이를 지원하다가 중간에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발생해서 3천 톤이 가다가 나중에 7천 톤이 돌아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는 (북한 주민들을) 긴급히 구호할 수 있는 식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긴급구호 식량 위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문) 북한이 요청한 밀가루 같은 식량이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답) 밀가루는 수해지원 외적으로 대북지원에 제공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밀가루 보다는 긴급구호 식품을 위주로 하고 있고. 밀가루는 지금도 대북지원 형태로 민간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지난해에는 100억 원 상당의 수해지원을 제공한 반면 올해는 그 절반 정도인데. 북한의 수해 상황이 덜 심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답) 지금 북한의 수해 상황 평가는 작년 상황과 대비해서 딱히 낫다, 아니면 덜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북한의 수해 관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찌됐든 작년에는 쌀 5천 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꽤 많았었는데 작년의 100억 원은 쌀이 포함되어 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작년과 단순비교 했을 때는 (그 액수가) 좀 적더라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최근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이 북한을 방문해 북측 관계자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북민협이 가서 북측과 개성에서 수해지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과 대북 수해지원 품목과 관련해 북민협과 북측 간 현재 논의 단계에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통지문이 도착해야 서로 그와 관련해 정부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수해물자는 언제쯤 북한에 도착하게 될른지요?

답) 저희가 교류협력추진협의회라는 정부 내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 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서면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끝나게 되면 다음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면협의가 끝나게 되면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예산에 따라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법정 절차가 끝나면 대략 한 달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9월 중순 전에는 북측에 보내질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 전에는 수해물자가 중국을 통해 전달된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됩니까?

답)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집중 수해지역이 황해도,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들 지역으로 보내고자 한다면 육로를 통해 경의선 지역 또는 동해선, 이렇게 양쪽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 북한이 최근 서해상에 포 사격을 가하는 등 남북 관계가 아직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수해지원으로 남북관계가 좀 좋아질까요?

답) 대체로 전통적인 미풍양속이기 때문에 서로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색되어 있는 측면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희망하기로는 이런 경색된 국면이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 서호 국장님께서는 금강산 문제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최근 금강산에 있는 한국 측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답) 2008년 7월 우리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고 난 뒤에 3년 동안 금강산 관광 문제를 풀지 못하고 또 금강산 관광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측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의 일련의 조치들로 금강산에 있는 우리의 재산을 몰수동결하고 이후 현대의 독점권을 폐지하고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지도법이라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에서 정명으로 채택한 이후에 저희에게 금강산에 있는 재산을 법적으로 처분하겠다고 해오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지역에 있는 우리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남측 사업자들을 초조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 북한은 최근 중국이나 미국계 회사에 금강산 관광권을 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답) 관광권 자체를 넘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미국에 있는 교포, 또 중국에 있는 교포들에게 일정 정도의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권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북측이 미국에 있는 교포나 중국에 있는 기업들에 금강산 관광권을 넘기는 것은 문제 해결의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한국 통일부의 서호 남북교류협력 국장으로부터 북한의 수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