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윤 위원님 안녕하세요?
답) 네, 안녕하세요.
문) 이번에 유럽 의회와 공동으로 북한 인권관련 회의를 개최하셨는데. 회의 소식은 앞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떤 취지의 행사였는지 설명해 주시죠.
답) 아시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북한 인권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북한 인권 침해 신고센터와 기록보존소를 개선을 했고요 이를 기화로 해서 북한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도, 태도를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기로 한 이상 북한 인권 문제의 개선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시민 단체나 인권위원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고요,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더 크다고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유럽 의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 인권에 관한 심포지엄을 갖게 됐습니다.
문) 지금 유럽 지역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럽이 북한 인권 개선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세요?
답) 당장 어떤 효과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개방하는 것 자체는 의미적으로 자기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또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얘기하면 자신들의 정권의 종말, 내지는 정권 연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반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북한이 강하게 문을 닫아놓고 거의 모든 국민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립 정책을 취하는 것은 바로 정권의 연장이 무엇보다도 우선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요,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는 북한에 여러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얘기가 될 수 있다는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일차적으로, 전세계적으로 공조를 해 나가겠지만 일차적으로 유럽 의회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문) 이번 행사를 통해 유럽 의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요. 현지 의원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어떻던가요?
답)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방청객들도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참석했고 의원들도 여러 분이 오셨고요. 그리고 금년 가을에 오늘 이 모임을 공동주최한 아나 로즈바크 의원이죠. 그 분과 일행들이 평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평양을 방문하는데 약 천만 유로 정도의 식량지원 프로그램을 갖고 평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얘기된 것은 분배의 투명성,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됐고 당장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의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식량 지원을 해야겠다. 그렇지만 하나 조건은 굉장히 강화하겠다. 분배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분위기였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의원들과 이야기하는 사이에 현재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옛날 나치 시대의 아우슈비츠에 비유해서 얘기했더니 의원이 고쳐주면서 나치 시대도 이것보단 나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개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문) 아까 말씀하신 천만 유로가 앞서 유럽 연합에서 발표했던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답)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문) 그리고 계속해서 회의에서 북한 관련해서 말씀하신 식량 문제도 있고 정치범 수용소, 또 유럽연합 차원의 제재, 이산가족 등 여러 가지 주제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분야가, 앞서 말씀하신 식량 지원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답) 당장은 지원하는 문제,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것들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거기서 영구적으로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계속 구금 당하고. 더군다나 제일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것들 중의 하나는 특히 어린 아이들,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부모들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계속 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당장 어떻게 해결하자 이런 것 보다는 그런 것들을 고발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오늘 천만 이산가족. 이산가족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유럽에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로 문제된 것은 정치범 수용이니 공개처형이니 이런 것만 문제가 되다가 지금 천만 명이나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산가족이 생사도 모르고 또 잠시 만나게 해주는 극소수의 사람에 대해서도 한 번 행사로 만나게 해 준 다음에 다시 연락이 끊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인도적이고 비인간적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 이번에 좀 더 광범위하게 북한 문제를 토의할 기회가 됐겠군요. 그런데요,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가 되고 결의안이 나오고, 이럴 때마다 북한 정부는 늘 자신들을 전복시키려는 정치적 모략이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북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싶으세요?
답) 북한 정부도 당장 김정일을 포함한, 지도층에 있는 북한 엘리트들도 어차피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기본적인 양심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고통은 전혀 내색을 안 하고 탄압을 하고 고립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그것이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굉장히 참혹하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그런 얘기들을 국제사회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손가락질 하고, 살펴보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자신들의 행위가 기록되고 있고. 그런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굉장히 자신들의 인권 침해에 있어서는 억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권리라고 하는 것,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도적 지원의 물자처럼 밖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끊임없이 주장을 하면서, 또는 저항을 하면서 민주주의나 또는 기본권이 자신들에게 쟁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닿게 하자. 그런 것들이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얘기가 됐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답)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가인원위원회 윤남근 위원으로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한인권회의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한 인권관련 회의에 참석 중인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윤남근 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